해남군이 국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전복신품종센터 조성과 관련 군의회로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이라며 부지매입 예산이 삭감 되는 등 난항을 거듭한 가운데 대안 부지가 제시돼 실마리를 풀게 됐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해남군의회로부터 관련 예산승인을 받으려다 애초 부적격 부지가 선정됐다는 지적과 문제점을 들어 부지매입 예산을 삭감되자 170억 규모 국가기관 유치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가기관 유치에 난항을 거듭해 왔다. 대안부지 제시로 해남군은 부지 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해남군의회는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 사업과 관련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0일과 10월1일 양일간 해남군해양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잘못된 부지선정으로 인한 행정실수 등을 지적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존 부지의 농업생산지역을 배제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면적과 인접부지 일부를 편입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해남군의 이번 국립수산과학원 전복신품종센터의 국가기관 유치 사업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남군과 국립수산과학원이 170억 원 규모의 전복신품종보급센터건립 투자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전복육종연구센터)은 현재 경남 거제시에서 전복생산 거점지역인 전남 지역으로 이전키 위해 지난해 5월 경 3개 군(완도, 진도, 해남)에 부지선정 의향을 타진했다. 여기에 완도군은 유력후보지의 지주가 매도를 반대해 사업이 무산됐다. 진도도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1월 해남군에 부지확보 가능여부 문의했다. 이에 해남군은 바다를 끼고 있는 9개면에 사업부지 적합지 추전을 의뢰했으나 각 면은 단 한곳의 후보지도 내 놓지 않았다. 전복양식협회에서만 화원면 소재 2곳을 추천, 그중 화봉리 512-3번지(지목, 염전, 22.843㎡)를 선정했다.

해양수산과장은 부지선정이유에 대해 타 후보지 추전도 없었고 선정지는 단일필지로 사업추진의 편의성, 접근성이 우위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선정부지가 특혜 시비로 들끓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임을 간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선정된 부지가 염전으로 약 3m 이상을 매립해야 한다. 그 비용이 무려 93천만 원이 추가 된다. 염전이 아닌 바다 인접 지상 부지를 선정했으면 10억에 가까운 예산 낭비는 막을 수 있었다.

사업추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성만 쫒다 결국 열악한 해남군 재정을 더 어렵게 한 점은 실무부서의 무능한 업무추진능력이 드러난 만큼 비판은 피해갈수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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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복신품종연구센터 부지는 해남군이 매입해 토목시공이 완공되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양도하게 된다. 따라서 해남군은 여기에 필요한 부지매입비(국비 5억 원, 군비 627백만 원)와 매립비(93천만 원) 등 총 20억57백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군비의 재정적 지원은 더 이상 없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연구 인력 등 30여명과 필요노동인력 등 총 1백 여 명이 상주할 연구동 등 관련 시설들에 대해 먼저 170억 여 원을 투입하게 되며 필요시 추가로 약 70억 여 원이 투입 되는 등 최대 240억 원 규모의 대형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