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측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가 ‘관행’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동아대 윤리위)는 지난 10월 6일, 오거돈 전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원 제보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 앞으로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와 “오거돈 박사학위논문의 연구윤리 부정 의혹 건은 2007년 연구윤리지침 확립 이전에 학계 일부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진 관행으로 보여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전 후보의 2002년도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학계 일부의 관행으로 정리한 동아대 윤리위는, 별도로 제기된 박사논문 대필 혐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황에 대한 추측이나 의혹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검토의 사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동아대 윤리위의 관련 예비조사위원들은 김재현 교수(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한세억 교수(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이효종 교수(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로, 김재현 교수가 예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대학교에서는 박사논문 표절이 통상적인 관행?

동아대 측의 판정 결과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즉각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황의원 센터장은 “오거돈 전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여부를 물었는데, 동아대 측은 학계 일부의 관행이었다면서 동문서답으로 변명을 했다”면서 “스타 강사 김미경 씨가 석사논문 표절이 적발되자 '야간 대학원은 원래 그렇게 학위를 받는 곳'이라고 했다가 큰 비난을 받았던 바 있는데, 당사자도 아니고 학교가 부정행위를 두고 공식적으로 '관행' 운운하는 답변을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응수했다.

2013년초, 스타 강사 김미경 씨는 본인의 이화여대 석사논문에서 표절이 있음이 조선일보에 의해 확인됐다. 김 씨는 당시에 문제점은 곧바로 인정하면서도 “야간대학원 분위기 잘 아시지 않느냐. 전혀 표절을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다. 교수들도 논문을 썼다는 것 자체에 기특해한다. 내가 학계나 공직자로 진출하려는 것도 아니잖느냐”라고 변명해, 국민적 비난에 휩싸였다. 자신의 특수한 부조리 경험을 일반화해 성실하게 논문을 써온 전국의 수많은 대학원생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다.
 

황의원 센터장은 표절이 관행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과거엔 표절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지적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1956년도 이후 전국 대학교들에서 발행된 수많은 논문작성법 교재들을 조사해봤지만 인용의 개념과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표절에 대한 사항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마치 표절이라는 개념이 최근에야 학계에서 정립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이어 “동아대 측은 보고서에서 ‘학계 일부’의 관행이라는 점을 세번이나 강조했는데, 학계 ‘다수’도 아니고 학계 ‘일부’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건지도 한번 따져 묻고 싶다”면서 “‘다수’가 아니라 ‘일부’(동아대)의 문제라면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일탈’이다”고 꼬집었다. 황의원 센터장은 과거에 우리 학계가 아무리 썩었어도 일부가 아닌 다수가 부정에 물들었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절과 중복 게재가 학계의 관행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내용의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의 서울신문 컬럼을 기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또한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경우는 2011년에 임청 김포대 총장의 1978년도 석사논문까지 검증해 표절 판정을 내린 적도 있다면서, 1970년대건 2000년대건 표절은 '관행'이 아니라 '일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제보자와 제보내용도 헷깔리고 있는 동아대 윤리위

본지 확인 결과, 동아대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서병수 후보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제보 내용으로 잘못 알고 해명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오거돈 전 후보의 2002년 박사논문과 이성덕 교수의 1997년 학술지 논문, 2005년 박사논문의 결론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도 있었다. 황의원 센터장은 “아무도 세 논문의 결론부가 같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뚱맞은 부분을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이런 오류들은 아예 제보 사항이 뭔지조차 동아대 측이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들”이라고 말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동아대 측이 오거돈 전 후보의 박사논문 대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관련 조사를 거부한 점도 비판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이미 제시한 증거면 충분한 것이지 뭔 대필을 하고 있는 동영상 증거라도 제시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면서 “대필이 아니라면, 이성덕 교수가 자기가 심사한 오거돈 전 후보의 박사논문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표절해 논문으로 발표한 것임에도 동아대 측은 이 문제로는 정작 일언반구도 없다”며 허탈해했다.
 

본지는 이번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동아대 측 조사위원들의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김재현 교수와 한세억 교수, 이효종 교수와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이번 보고서 내용은 자신이 해명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거나, 교무처와 연구윤리위원회 쪽에 책임을 돌렸다. 동아대 교무처장인 권영철 교수(자연과학대학 수학과)는 행정적 사항 이외에 보고서의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논문을 직접 검토한 이들에게 문의해보라고 답변했다. 동아대 부총장이자 연구윤리위원장인 박홍석 교수(국제전문대학원 원장)는 이번 보고서 이외에 동아대가 딱히 더 밝히거나 내놓을 입장은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본지에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오거돈 전 후보 측과 이성덕 교수는 물론, 오거돈 전 후보의 박사논문의 지도교수였던 동아대 방정항 이사장도 이번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차후 오거돈 선거캠프측 차진구 전 대변인을 상대로 진행될 명예훼손 민사소송 도중에 이들 관계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오거돈 전 후보 박사논문 표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 측의 논문 표절 관련 거짓말, 형사처벌 되나?

한편, 동아대 측이 오거돈 전 후보 박사논문 표절 여부 의견 요청에 대해 가부(可否)를 불분명히 한만큼, 이 때문에 차후 오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형사처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이를 일축했다.

변희재 회장은 “학교가 뭐라 입장을 밝혔건 간에 그건 단지 견해일 뿐인 것이고 이번 사안은 표절 등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워낙 명백한 사안이라서 만약 검경이 불기소로 갔을 경우 ‘종북’ 발언 민사소송 문제만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과학 문제와는 달리 사법 문제는 100%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오거돈 전 후보 사안은 기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변희재 회장은 “오거돈 전 후보가 입건된 사안은 선거과정에서 언론이 공직 후보의 논문 표절 사실을 지적하니까 공직 후보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언론에 인신공격을 하고, 허위형사고발을 했던 사안”이라면서 “이런 범죄가 면죄부를 받아 선례가 되고 불기소 기준이 되면, 앞으로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선거에 나와서 논문 표절 문제 지적받고 유권자들 앞에서 이실직고할 후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엄연한 사실로 공직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언론에 대한 후보 쪽의 인신공격과 허위형사고발도 난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후 선거판이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인데 검경이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불기소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변희재 회장은 이번 사안이 검경의 형사상 증거채택, 사실확정 능력도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변희재 회장은 “표절논문에 학위를 준 학교야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표절 여부에 대해서 눙치고 넘어갈 수 있다 치자.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인의 증언을 검경이 아무런 비판적 검토없이 형사상의 증거로 채택하거나 그대로 사실로 확정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면서 “표절 문제와 관련해 검경이 관련 직접증거를 객관적으로 챙길 능력이 없어 이해관계인인 학교의 증언 따위에나 휘둘린다는 점이 노출된다면 검경의 관련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차후 저작권법 관련 다른 사법처리 사안들에서도 불복이 속출하는 등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대와 교육부에 둘 다 보낸 재심의 요청서, 다른 결론 나올까?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동아대학교 예비조사 결과와 관련 7일부로 재심의 요청서를 동아대학교와 교육부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훈령 제 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조에 의거, 학교 재심의 절차와는 별도의 자체 재심의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다. 동아대학교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결론을 교육부가 내릴지도 주목된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10일부로 이상호 기자 박사논문 표절 혐의를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정식으로 제보처리했다고 본지에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