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망있는 애국단체들이 최문순 지사, 권은희 의원, 오거돈 전 후보 등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제 3의 검증기관’을 통한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검찰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애국단체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총 9개 주요 애국 및 교육단체들이 최문순 강원지사, 권은희 국회의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인 교육부와 한국학술단체총연합 등을 통해서 논문 표절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검경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최문순 지사, 권은희 의원, 오거돈 전 후보는 6.4 지방선거 기간과 7.30 재보궐선거 기간에 자신들의 논문 표절 혐의를 유권자들 앞에서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유로 각각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논문표절’보다 논문표절을 부인한 ‘거짓말’이 더 심각한 문제

애국단체들은 이번 감정의뢰 요청서에서 ‘논문 표절’ 문제 그 자체를 두고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님을 못박았다. 부정행위와 형사범죄는 일단 별개라는 것이다. 다만, 애국단체들은 공직 후보가 선거기간 중 자신의 논문 표절 혐의를 부인하며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검경의 엄격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공직후보의 선거기간 중 ‘거짓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관계된 일체의 사항(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는 곧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계된 사항.

한편, 서울대학교는 지난 10월 14일 최문순 도지사 석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대학교도 이보다 앞서 오거돈 전 후보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학계 일부의 관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었다. 연세대학교는 권은희 국회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고 별도의 사후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판정문을 보내왔었다.

이에 애국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이 결국 대한민국학술원 등 학계 최고 권위 기관에 논문 표절 여부를 감정 의뢰해 각 공직 후보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논문 표절 문제는 일반 논문 표절 문제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와 연계된 중대한 논문 표절 문제이므로 관련 국내 최고 권위 기관에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
 

“교육부 등 '제 3의 검증기관'의 공식적인 논문 표절 조사만이 대안“

애국단체들은 이번 요청서를 통해 관련 검경의 엄격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만약 이번 사안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후 공직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논문 표절 문제로 너도 나도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 오히려 논문 표절 문제를 똑바로 지적한 공익고발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성 형사고발이 난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공직선거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검경이 준엄한 입장을 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애국단체들의 설명.

이번에 애국단체들의 감정의뢰 요청서 연대서명 운동을 제안했던 이는 자유대학생연합의 김상훈 상임대표(30)와 윤희정 대외협력특사(26)다. 연대서명에 동참한 애국단체들은 차후 관련 검경의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일반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본부장 변희재) 역시 별도의 탄원이나 진정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서는 새민련 진선미 의원과 오거돈캠프 차진구 대변인과 국제신문사 측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위한 실무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 공직후보들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감정의뢰 요청 서명 9개 애국단체들 >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총장 추선희)
-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 자유대학생연합 (대표 김상훈)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경자)
- 교육과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 김순희)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이계성)
- 양성평등연대 (대표 김동근)
- (사)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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