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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의혹, 北 평양 '남북연합교육'에 참가한 청와대 고위직 및 국방부 장성은 누구?

활빈단, 2003~2006년 평양 남북연합교육 참가 청와대 고위급 및 군장성 공개와 북한내 행적 수사촉구


땅굴망 존재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한성주 예비역공군 소장간 법적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활빈단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급인사와 군 장성들이 북한에서 실시한 ‘평양 남북연합’ 교육에 참가한 사실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한성주 예비역소장이 땅굴 은폐 책임자로 노무현 정부 당시 군 장성이나 현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직접 지목한 것에 따른 것으로, 당시 평양남북 교육에 참가한 인사가 누구인지 주목된다.

한 소장은 올 7월 본인이 출판한 '여적의 장군들' 이란 책에서 대한민국 장군들이 땅굴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관련 인사들을 거론했다.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이와관련 지난 2003~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급 인사와 국방부 장성들이 평양을 드나들며 남북연합 교육에 참가한 사실을 거론하고, 이들의 북한내 행적과 관련, 대검에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회장 손태수)는 한국의 청와대 비서관급 고위층과 군 장성들이 수시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남북연합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교포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국내에서는 한나라당이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뉴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첨차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갔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8월부터 그때까지 관광, 답사, 대북지원 요원 등으로 북한을 방문한 현역군인이 무려 37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ㆍ합참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06년간 현역 군인 37명이 군사회담과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했으며, 군사회담에 참석한 8명을 제외하고 관광, 답사, 대북지원 요원 등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군인 가운데 일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군사회담 참석자를 제외한 29명 가운데는 금강산 당일관광 시범행사, 개성공단 현장 답사, 쌀. 비료지원 요원 등 군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참석자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순 다른 부처가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육군 준장을 포함한 10여명의 ‘군 장성’들이 무더기로 개성을 방문, 개성공단과 시내를 관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현역장병, 사관생도 등 피교육생 등은 98년 12월 1일 제정된 금강산 관광여행 통제 지침에 따라 북한방문 및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군은 금강산 여행 통제 배경을 △금강산 방문 허용시 주적개념의 혼돈 등 정신전력 급속 와해 우려 △문제 장병이 현실도피 목적의 월북 수단 이용가능성 △주적개념·안보관 등 정치쟁점화 가능성 등을 들고 있고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조약 체결 전까지는 이런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6.15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 27일 국방부는 돌연 지침을 개정, 정부 공동행사 참석 등에 한해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 분단이후 유지되던 군의 방북 금지령까지 일부 해제한 셈이다.



2006년 1월 31일 당시에도 활빈단(대표 홍정식), 나라구하기 범 국민연합(대표 정창화 목사), 구국 의열 행동(대표 박의도), 무공수훈자회 서울지부(부위원장 한영직) 등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청와대 실세들과 군장성들이 평양에 가 남북연합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는 미주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스스로가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뒤엎어 통째로 北 김정일에게 바치려는 체제전복 국가변란 망동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국군장성들이 평양에 가 남북연합 밀봉교육을 받았다면 나라가 뒤집힐 중대한 국가반역사건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즉각 해명도 요구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구국의열 행동'의 박의도 대표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연방제 관련 뉴스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며 이에 대해 솔직하게 진실을 밝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번에 불거진 연방제를 위한 평양교육설은 이러한 모든 반국가적 행위의 결정판이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反 대한민국적 행위이며 반역행위"라고 간주하면서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시작된 이 뉴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회원들은 '남북연방제 교육 웬 말이냐, 정부는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라' '청와대는 충분하게 해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항의 성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이와관련 "그때 당시 평양에서 남북연합 교육을 받은 군장성과 청와대 고위직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북한내 행적에 대해 규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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