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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선동기사로 제 무덤 팠다?

참여정부 말 계약체결 후 2009년 4월부터 법원공탁 중…대북제재 풀리면 지불

미디어오늘이 지난 20일 단독보도한 ‘지상파·종편, 북한 조선중앙TV에 억대 저작권료 지불’기사가 좌파진영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가 지난 2009년 4월 대북제재조치 일환으로 2016년 4월 현재까지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문기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첫 문장을 썼다.

이어,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해, 조선중앙TV의 자료화면을 이용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여전히 저작권료를 지급 중인 것처럼 제목과 리드문을 뽑았다.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부가 밝힌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유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던 방송 채널들이 알고 보니 북한정권에 돈을 주고 있었다’인 셈이다.

기사는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는 통일부 답변자료를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사들이 북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북한 영상을 북한방송사에 돈 주고 사다쓰면서 정작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때는 ‘북한 정권의 돈줄, 핵 개발에 쓰이는 돈’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는 점이다”라며 기사의 앞부분에서 전한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개성공단 임금도 있고, 이전에 저작권료도 마찬가지일 것…방송들이 개성공단 임금은 핵개발로 전용된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전하면서 “법원에 공탁된 돈이지만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는 주장을 함께 전했다.

기사에서 밝힌 통일부 답변 자료를 보면, 북한에 전달된 저작권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다. 다시 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정 운영 당시에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 후 중단됐다. 중단 이유 또한, 그 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이었다.

전문가가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 주장한 부분도 이러한 대북제재조치가 해제되면 지불된다는 식의 흐름이 성립돼, 그 동안 ‘햇볕정책’을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 평가하던 좌파진영으로서 스스로의 논리에 묶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이자 좌편향 노선을 걷고 있는 JTBC는 같은 날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조선중앙TV에 대한 저작권료는 ‘안줄 수 없는 돈’이지만 지적은 피할 수 없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해명으로 내용을 구성하기도 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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