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KBS와 MBC는 소식과 함께, 입법률 최저를 기록한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차기 국회도 ‘식물국회’가 될 우려를 전했다. 반면, SBS는 새누리당을 희화화하는 듯 보도했다.

SBS ‘8뉴스’ '헌재 "국회선진화법, 문제 없다"…각하 결정'를 통해 헌재의 각하 결정을 “그동안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들 간에도 큰 논쟁거리였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다수결의 원리나 의회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라 요약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6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라 덧붙여,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내비쳤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던 새누리당은 반드시 고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야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라며 리포트를 마무리 해, ‘야당의 승리’라는 뉘앙스를 전달했다.

SBS의 이 같은 보도는 최근 언론노조 산하 SBS노조가 노보를 통해 KBS와 MBC보다 자사 보도가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에 의문을 갖게 한다. 헌재 각하 결정에 의한 여파와 이에 대한 숙고는커녕, 여야 균형감 상실로 새누리당이 희화화 됐다.

또,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살펴볼 것을 거절한 것이 ‘각하’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역시, “직권상정 조항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쟁점은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해, 여야 합의 없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한 점 ▲ 일정 기간 뒤 안건을 자동으로 본회의까지 넘기는 안건신속처리제를 마련했지만, 재적의원 60%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 7822건 중 1만여 건이 19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된다.

따라서, 헌재의 각하는 SBS보도처럼 "문제가 없다"라기 보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 과정에 끼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쉽게 말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국회의원 전체가 아닌,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난 것도 아니니, 합의가 어려워도 여야 국회의원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

KBS와 MBC의 논조는 SBS와 확실히 다르다. 그나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차원을 넘어 헌재 각하 결정의 여파까지 담은 깊이 있는 보도가 눈에 띈다.

KBS ‘뉴스9’는 '“국회 선진화법 권한 침해 아니다”…헌재,각하 결정' 보도에서 헌재의 각하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국회의 입법 절차와 관련해, 입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라 보도했다.

그리고,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 국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앵커&리포트] ‘협치’ 중요성 대두…정치권의 선택은?' 보도에서 앵커는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다”라며, 보다 성숙한 국회 요구를 시사했다.

또,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른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헌재 "국회 선진화법, 입법권 침해 아니다" 각하' 보도에서 “결정을 미뤄오던 헌재가 16개월 만에 각하 판정을 내리면서, 선진화법을 둘러싼 논의는 20대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라며, 드라이하게 전했다.

하지만, '여야 "헌재 결정 존중, 협치 다짐" 여소야대 속내는?' 보도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바뀌면서, 헌재 결정을 여당은 내심 반기고 야당은 내심 아쉬워하는 뒤바뀐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원칙 없이 당리당략만을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여야간 뒤바뀐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민감한 현안을 놓고 타협이 아닌 정쟁만 벌인다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라 지적하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도 내용에 포함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