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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상 차별 비하정보 자율규제 촉구

‘전라도 몰살’ ‘X쌍도새끼들 격리’ 등 지역 무분별한 비하표현 무더기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 개최, 인터넷 상의 차별 및 비하정보 유포를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포털사이트, 특정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특정집단, 성별,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비하 정보를 중점 심의하고, 꾸준히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 날 위원회는 차별·비하 인터넷 정보 584건 무더기 시정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 또한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 마련할 것을 위원회가 주문한 것.


위원회는 시정요구 한 차별·비하 인터넷 정보584건이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등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워마드’ 등 특정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정보로는 ‘전라도는 몰살’ ‘X쌍도새끼들 격리’ 등 특정 지역을 혐오하는 표현 ‘김치년들 진짜 극혐’ ‘한남은 숨쉴한’ 등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 ‘조선족 새X들아 니네는 비주류 쓰레기 새X들일 뿐’ ‘장애인이 사실상 제일 패야하는 대상 아니냐?’ 등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등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대상에 대한 욕설과 폭언을 비롯해 무조건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표현 등이다.


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차별·비하 등 혐오표현이 근절 되려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정활동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착한 차별?비하’, ‘정당한 혐오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정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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