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김장수가 찬성했다면 어떻게 소수의견이 되나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문재인과 김장수가 찬성했다면 어떻게 소수의견이 되나

북한 측에 물어본 것 여부는커녕 본인들 찬반의견조차 오락가락

변희재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16.10.17 11:00:48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찬성의견을 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통일부 장관 보좌관인 홍익표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2007년 11월18일 회의는) 이재정 장관과 송민순 장관 두 분이 의견을 놓고 충돌하는 과정에서…이재정 장관이 돌아와서 ‘송 장관이 나와 논쟁을 했는데 문재인 실장이 와서 찬성 의견을 내냐’며 굉장히 언짢은 투로 제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메모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측 김경수 의원도 “문 전 대표는 초기에 찬성 입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현 주중대사이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도 찬성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송민순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며 “나는 ‘송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기권 쪽으로 분위기가 가자 회의를 주재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회의록에 소수 의견으로 김장수는 찬성한다고 했다는 점을 넣어달라’고 한 것도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송민순 전 장관까지 포함, 문재인, 김장수 등이 찬성, 다수결로 인해 기권으로 결정났다는 문재인 측의 논리가 무너진다. 이렇게 3인이 찬성했다면,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모두가 반대했더라도 3 대 3으로 팽팽히 맞선다.

김만복, 이재정 등은 2007년 11월 15일 외교안보회의 때, 다수 의견으로 기권이 결정났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1월 21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다"며 "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고 어젯밤 대통령 재가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는의 발표내용도 무색해진다.

특히 송민순 전 장관은 15일 회의 당시 "내가 '꼭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다. 그랬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버티자 회의는 파행되었다"며, 기권의사 표현을 문재인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기록해놓았다.

실제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김만복 원장은 “찬성 의견자는 송민순 한명 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홍익표, 김경수 의원의 증언과 달리 문재인 전 실장은 자신이 찬성했는지 여부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안보 중대 사안 관련 북한 김정일에 물어봤느냐 여부를 떠나, 청와대 실장, 수석, 장관들이 본인의 의사가 어떠했는지조차 오락가락 하고 있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