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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자기가 뽑은 대통령의 개인적 허물이 드러나도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덮어 감싸서 명예롭게 任期를 마치도록 도와주는 게 법치 민주 국가의 국민이 해야 할 도리이다.

※ 본지는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에 기고된 前 대한변협 회장이신 金平祐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지난 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경제가 파탄이 되었나? 국방이 무너졌나? 외교가 엉망이 되었나? 지난 4년 동안 국방, 외교, 경제를 무난히 리드하였으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지 , 세월호 사건 때 머리손질 했으니까, 최순실이라는 못된 여자를 친구로 두었으니까, 20여 년 전에 죽은 邪敎 교주와 가까이 지냈으니까…대통령 자격 없다고?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니 탄핵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 반대 56 으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이를 ‘촛불 민심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열렬히 환영하는 언론, 시민단체들의 성명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도 끼어 있었다.
  
  거의 모든 뉴스가 지지와 찬성 일색이다. 언론은 벌써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아닌 단순한 失政, 국민 불만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집중보도하면서 지극히 간단한 사건이니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에 판결이 나야 한다며 심판 일정까지 제시한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술 더 떠 朴 대통령의 失政이 크고 국민의 실망이 크니까 대통령은 재판받을 생각 말고 즉각 하야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세로 보아 언론과 야당 그리고 촛불 시위대는 下野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과 시위대의 몇 달씩 계속되는 下野 공세에 지칠 대로 지친 대다수 국민들은, 재판이고 뭐고 다 귀찮으니 朴 대통령이 하루 속히 자진 사퇴하여 나라가 조용해지기를 바랄 것이다. 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눈물로 호소하는 일반 서민들의 탄원, 호소가 청와대에 밀려들 것이다. 언론은, 朴 대통령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식의 보도를 많이 할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下野해야 한다는 보도도 난무할 것이다.
  
  정치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소위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감정과 기분으로 해치우려는 ‘국민정서’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다. 국민정서가 법치주의를 압도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고’, 2008년 ‘광우병 파동’,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명예로운 시민혁명”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러 나 이번 사태는 혁명이 아니다. 명예혁명은 더욱 아니다. 혁명이라 할려면 구체제(舊體制)의 누적된 체제적 모순과 학정(虐政) 또는 구조적인 부패(腐敗)에 견디다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공권력과 싸워 승리, 구체제 대신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혁명이라 할려면 우선, 장기(長期)집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세습왕정이나 부정선거를 통한 장기독재가 혁명의 타도 대상이다. 불란서 혁명, 러시아 혁명이 前者의 예이고, 4.19 혁명이나 2011년 중동에서 일어난 “중동의 봄”이 後者의 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시행되어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정확히 5년 임기로 정부가 교체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장기독재는 발붙일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다. 부패에 있어서도, 김현철, 김홍일 삼형제, 노건평, 이상득으로 이어진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줄지었지만 그 이전의 수천억, 수조원대 소위 통치비리(統治非理)와는 비교도 안되게 부패가 줄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에 와서는 최근 최순실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까지는 이렇다 할 권력부패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레임덕에 있는 단임제 대통령을 시위로 좇아내는게 무슨 혁명이 되겠나. 법률상 내년 11월에 치르도록 되어 있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몇 달 앞당기는 변칙적인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것밖에 달리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기? 장기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 정치가 오나? 부패가 하나도 없는 청정정치가 오나? 무능 정부가 아닌 유능 정부가 갑자기 오나? 아무런 제도적, 구조적 변화가 없이 그저 시위대 등살에 밀려 임기말의 대통령이 임기 1년 먼저 사임하고 후임자 선거를 몇달 먼저 앞당기는걸 가지고 명예로운 시민 혁명이라고 한다면 세계 사람들이 웃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박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못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 대통령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야 한다고.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이 누구인가? 그는 원래부터 남편, 친구, 동지도 없고 만나는 가족, 친지도 없어 천하의 외톨이 아니었나? 그런데 국민들은 남편, 친구, 동지가 없어 오히려 신선한데다, 故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라고 하여 2012년 大選에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 대신에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임기 말에 측근 비리 사건이 터지자 권력에 극도로 민감한 이 나라의 언론과 검찰이 1년 뒤에 질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지난 5월 총선에서 대승하여 동쪽하늘에 뜨는 태양처럼 기세가 오른 야당에게 밀착하여, 가족도, 친지도, 동지도 없는 외톨이 박 대통령을 왕따시켜 갑자기 “ 무능하고, 어리석고, 소통이 안되는” 대통령 자격 미비자로 색칠을 하자, 언론의 일방적인 중계방송만 듣는 국민들이 그 말 맞다며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 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마치 젊을 때는 이쁘다 하여 결혼하고 나서 나이 들어 늙자 보기 싫다고 좇아내는 변덕장이 영감 모습이다. 병들어 1년 뒤에 죽을 조강지처를 산에 갖다 내버리고 하루빨리 새장가 들겠다는 피도 인정도 없는 잔인한 남편 모습이다.
  
  한마디 더 한다. 박 대통령이 무능하여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도대체 헌법상 대통령의 할 일이 무엇인가? 국방, 외교, 경제 아닌가? 그러면 지난 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경제가 파탄이 되었나? 국방이 무너졌나? 외교가 엉망이 되었나? 지난 4년 동안 국방, 외교, 경제를 무난히 리드하였으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지 , 세월호 사건 때 머리손질 했으니까, 최순실이라는 못된 여자를 친구로 두었으니까, 20여 년 전에 죽은 邪敎 교주와 가까이 지냈으니까 .. 대통령 자격 없다고? 이렇게 사생활 가지고 대통령의 자격을 정하자는 이야긴가?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는 후보자들의 친구 신상 명단, 20년간 친하게 지낸 친지들의 신상 명단, 부모, 친지 장례 때 머리 손질 했는지 여부 등을 모두 조사하여 대통령 자격을 검증해야 할 거 아닌가?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얼굴이다. 자기 집 화분 바꾸듯이 기분으로 바꾸는게 아니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의 개인적 허물이 드러나도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덮어 감싸서 명예롭게 任期를 마치도록 도와주는 게 법치 민주 국가의 국민이 해야 할 도리이다.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를 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오도 협박하여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 후다닥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인들과 이들에 밀착한 언론, 시위대, 광장 정치꾼들의 정치공작에 넘어가지 말자. 한번 헌법상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을 임기 전에 좇아내는 先例가 생기면 이제 이 나라는 1987년 부터 29년간 애써 길러온 憲政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지난 1960년대 중국이 겪은 소위 조반혁명(造反革命)의 10년 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6. 12. 10. 로스안젤레스에서 김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 2012- UCLA 비지팅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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