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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박유하 유죄, 한국이 자유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지 의문”

“(박유하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일본의 한국관에 그림자를 지우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생긴다”

일본 좌파 매체 아사히신문에 이어서 일본 우파 매체 요미우리신문도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사설을 게재해 시선을 끌고 있다.

31일, 요미우리는 ‘박 교수 역전 유죄. (한국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인가(朴教授逆転有罪 基本的価値観を共有する国か)’ 제하 사설에서 “(박유하 교수 2심 판결은) 어설픈 사실 인정에 근거하는 부당한 판결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두를 뽑았다.



이번에 2심 판결에서 ‘제국의 위안부’ 내용 중에서 허위로 인정된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개인범죄’라면 모를까 일본 군대의 ‘국가범죄’라는 형태로써)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 (‘위안소’는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일본군과 위안부의 표면적 호혜가 있었던 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등이다.

일단 요미우리는 한국의 2심 재판부가 ‘제국의 위안부’에 적혀있는 이와 같은 표현을 허위로 단정하는 근거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3년 일본 관방장관인 고노의 담화를 든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요미우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객관성이 없고 논란이 많은 요시다 세이지 씨의 날조된 증언까지 인용했다. 이런 문제의 자료로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고노담화에서)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 등이 ‘모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고 한 것은 아베 정권에 의한 검증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단언했다.

아사히에 이어 요미우리도 위안부 지원단체인 정대협의 권력화 문제를 짚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위안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법원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일 여론에 영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서 호평을 했다. 요미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저서는 위안부에 관한 한국의 일률적인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위안부의 열악한 처지를 만들어 낸 '일본 제국'의 책임도 추궁하고 있다. 균형 잡힌 노작이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호평하면서 “‘학문적 표현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논란이 있는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데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요미우리는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요미우리는 “고등법원 판결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없다. 한일간의 역사에 대한 냉정한 학술적 논의가 한국에서 악화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2심 판결이 문재인 정부가 결국 위안부 재협상을 밀어붙이려는 시도의 전초전으로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말의 한일 협정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합의를 이행할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판결로 이런 분위기에 더 힘이 실릴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어판도 있다. 유죄 판결은 일본의 한국관에 그림자를 지우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생긴다”면서 사설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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