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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정책에 명확한 경고 사인 보내다

마리스 페인 호주 국방부 장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문제 공개 비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7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에 대해 격한 비판을 쏟아내 화제가 됐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국방부 장관도 역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를 공개 비판한 사실은 한국 언론에는 사실상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남중국해 문제가 비단 미중 갈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한국 언론만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최고 유력지인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는 2일(현지 시각),  ‘호주는 스스로 혀를 깨물지 않을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 장관이 중국에 뚜렷한 신호로 경고(Australia won't bite its tongue, Defence Minister warns in clear signal to China)’ 제하 데이비드 워(David Wroe) 외교안보 전문 기자의 기명 기사를 게재했다.



이번에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17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마리스 페인 호주 국방부 장관의 연설 내용을 다뤘다. 

페인 장관은 해당 연설을 통해 중국이 평화적으로 번영하고 성장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역시 중국처럼 평화적으로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규범 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인 장관은 호주는 호주와 동맹국들이 내세우고 있는 “규범에 근거한 질서(the rules-based order)”를 (중국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재규정하려는 행태를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페인 장관은 ‘중국(China)’이라는 국가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페인 장관은  중국이 요근래 벌이고 있는 행태를 명확히 언급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말콤 턴불 정권은 이번 페인 장관의 연설을 통해 미국 등과 발맞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 그리고 호주에의 내정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 됐다.

페인 장관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파괴적 변화가 다른 이에게 강요될 때 불안정이 초래된다(disruptive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imposed on others, create instability)"는 것은 "역사의 중요한 교훈(a vital lesson of history)"이라고 경고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페인 장관은 해양법상의 무역 규칙 및 유엔 협약과 같은 제도를 포함하는 ‘규범에 근거한 질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더라도 특정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재규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페인 장관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한 국가는 또한 어떤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냈을 때에, 반대 의사의 대상이 된 국가로부터의 무력을 동반하는 강제, 또는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야한다. 이로써 우리의 행위가 권력이 아니라 바로 규범이 지배한다는 합리적인 기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페인 장관은 여기서 바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문제에 대한 호주의 비판 입장을 예로 들었다.


“호주는 파트너 국가와 동맹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행위들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페인 장관의 연설이 특히 호주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것이 호주의 말콤 턴불 정권이 제안한 ‘외국의 호주 내정간섭 차단 법안(foreign interference laws, 사실상 중국의 호주에 대한 내정간섭 스캔들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이다)’을 쟁점으로 한 긴장 고조로 인해서 호주와 중국 사이의 관계가 요 몇 년 사이에서도 가장 안좋은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반중감정은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 퍼져있는 상황이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 여야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금주에 프란시스 아담슨(Frances Adamson)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고위관리로서는 매우 노골적인 몇몇 발언을 통해 중국은 아시아를 단독으로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호주는 아시아를 영향력있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의 페니 옹(Penny Wong) 외교분과 대변인은 중국에게 과연 성공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을 받고서 그것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베이징(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is centred on Beijing)”이라고 말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의 국익은, 미국이 아시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지역인 “다극화 지역(a multipolar region)”, 영향력을 공유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떠오르는 국가들인 인도, 인도네시아 지역에 걸쳐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설에서 페인 장관은 최근 호주와 동티모르가 오랜 분쟁 끝에 해양 경계 조약을 체결한 사례를 "규범에 근거한 질서로서 문제 해결이 이뤄진 사례(an example of the rules-based order in action)"로써 제시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패널에 의해서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부정되는 식으로써 반대의 신호가 나왔던 점에 주목한다”며 국제법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중국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자신들의 남중국해 패권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쏟았다고 알려졌다. (관련기사 : 中, 샹그릴라 대화서 남중국해 이슈화 안 되도록 '안간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비판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스 페인 호주 국방부 장관의 비판 발언도 막지를 못했다. 다만, 중국의 검열 의도는 페인 장관의 중국 비판 발언을 한국민들에게는 전혀 소개하지 않은 한국 외신 언론들에게는 어쨌든 관철된 모양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호주가 확고히 미국에 발맞춰 반중(反中) 대열에 서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의 동북아 외교안보 리더십들은 과연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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