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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정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냈나”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정권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라’ 매도하고 감옥 보낸 자가 할 말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특유의 언론과 정치 플레이에 나섰다. 현직 검찰 총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자신의 정치관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대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란 직이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역할인가. 윤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최소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사기, 거짓 반역 탄핵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태극기 보수세력이라면, 소름이 끼쳐야 정상이다.

바로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정권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라’ 매도, 음해하며, 윤석열, 한동훈 등, 일개 검사들이 조작, 날조 수사를 통해 쓰러뜨리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생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보수진영에선, 이런 윤석열의 반역적 발언에 대해 맹목적 찬양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댄다. 문재인과 윤석열 등이 사기, 거짓, 반역 탄핵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금붕어 수준의 보수팔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보수진영은 탄핵무효를 외치며 후원금을 털어갔으면서도, 같은 입으로 박대통령에 ‘묵시적 청탁’이란 누명을 씌워 1천억대의 벌금과 30년형을 구형한 윤석열과 한동훈을 차기, 차차기 대통령이라 찬양가를 불러대고 있다.

윤석열은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언급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바로 사기, 반역, 거짓 탄핵 관철을 위해, 재벌언론, 재벌, 검찰이 개입한 태블릿 조작 사건이다. 윤석열은 태블릿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을 대거 자신의 대검찰로 끌어들여 영전시켰다. 이들에 대해 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는 형식적 접수만 한 채, 피일 차일 시간을 끌고 있다.

더구나 윤총장은 불구속과 공판중심 수사를 강조하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면서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 마치 유체이탈과 같은 화법을 구사했다.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필자를 OECD 선진국에서 유례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가보니,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내각, 국정원 공직자들만 60여명이 구속되어있었다.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 주도하여 문재인의 정치보복을 대리해서, 무차별 인식구속을 시켰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서울구치서에서 청와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라 하여 ‘서청대’라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공판중심의주의? 멀쩡한 언론인을 구속시켜놓은 뒤, 핵심 증거인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조차 꽁꽁 숨겨놓고 있는게 윤석열의 검찰이다. 증거조차 숨겨놓으면서 무슨 공판중심의인가. 이 모든 내용은 윤석열 본인에게 다 민원 형식으로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개선조치도 없다.

윤석열이 지금 발언해야할 내용은, 과연 추미애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통한 검찰 장악이 정당하냐, 서로 정치권력의 대리전 펼친다며 개싸움 벌여 검찰 신뢰를 무너뜨린 한동훈, 정진웅 검사의 추태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이다.

그러나 이 건을 건드리는 순간, 문재인과 추미애의 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듯하니, 이는 내빼고, 보수팔이 금붕어들 관리용 립서비스나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외치는 보수 금붕어떼들 관련 문재인은 물론 윤석열 본인조차 스스로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게 뻔하다.

그러나, 보수에는 윤석열, 한동훈 등이 사기, 반역, 거짓 탄핵에 사냥개 노릇하며 박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애국, 공직자들을 누명을 덮어씌워 구속시킨 죄과를 반드시 묻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윤석열, 한동훈 일개 검사 따위들이 장난치며 가지고 놀 만한 국가가 아니란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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