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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배 노무현, 주군 김정일 앞에서 "NLL 바꾸겠다"

정상회담 이후 "NLL 안건드렸다"고 국민 속이기도

김정일, 노무현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전격 공개되었다. 조선일보에서는 전문을 텍스트로 풀어서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노무현은 시종일관 김정일에 굽실거리며, 아첨을 떠는 발언을 반복했고, 김정일은 그 충성발언이 너무 과하다 봤는지 자제를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NLL에 대해서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등 회담 초반에 김정일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논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그저 생억지, 앙탈질하는 게 체질화되다 노니까 50년 동안, 자기 주의·주장만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번에 서해사건때도, 실제로 흔적남은에 뭐냐? 흔적남은게 뭐야? 흔적남은게 뭐 있는가?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가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배 지나간 자리도 일시 무사 일어나고 없다.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앞으로 법하는데 가서는 이론적으로 서로 역사적인 고찰로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 앞으로 해결하자, 쌍방이, 전쟁의산물이니까 좌우간. 이건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할때도 문제가 안건이 서야 할 거고 앞으로 법률적으로 한계선을 통일의 견지에서 볼때는 한계선도 좁히던가 넓히던가 이렇게 돼야지 유물로 남겨놓을 순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분배 몫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공동어로, 군대가 그걸 보호해준다. 그럼 분쟁점이 하나 가셔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노무현과 김정일은 주로 미국을 비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친미국가라 규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또한 김정일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김정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했는데...

김정일: 자조...자조지요 뭐..자조.."


노무현은 이에 미군철수에 대해서도 김정일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냈지 않았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의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배석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마치 북한 측 인사수준으로 김정일을 예찬하기도 했다.

"이재정 : 훨씬 좋습니다. 정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철길도 열어주시고 땅 길도 열고, 하늘도 이젠 정기항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은 두 번째 회담에서도 미국 비판으로 시작한다. 이는 2003년 미국 방문시 "6.25 때 미군이 안었다면 북한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란 미국 아첨 발언과도 180도 다른 논리이다.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가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원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원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NLL에 대해서 김정일과 인식을 같이 한다며 "바꿔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노무현은 김정일 앞에서 NLL을 바꾸겠다고 약속해놓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NLL 안건드리고 왔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또한 실무 국방장관 회담을 맡은 김장수 국방장관 역시 공동어로구역은 합의하지 못했으나, 한강하구 개발은 물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을 재논의할 것을 합의해주었다.

만약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NLL은 정상회담 초반에 김정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로, 무력화되고, 서해바다 전체를 북한이 접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정상회담 내용 전체를 요약하자면 간신해 노무현이 주군 김정일 앞에서 "NLL 무력화를 서해평화지대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간언한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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