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목포시장이 금일(5일)장성군청에서 열린 19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기초노령연금 국고지원율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금으로, 목포시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21,801명(전체 인구의 77%)이 해당된다.
하지만 국비지원비율이 시군별로 70%~90% 차등지원 되고 있어 목포시의 경우 70%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목포시는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닌 전액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
현재 전남의 시군별 국고부담률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의 경우 70%, 무안 80%, 나주시 등 기타 17개 군은 90%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의 경우 2011년에는 20,439명을, 2012년에는 21,363명을, 2013년에는 21,801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기초노령연금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액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