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리미엄 조선에 기고한 칼럼 <국회 해산, 조기 총선만이 해답이다>와, 같은 내용을 채널A 쾌도난마 등에서 발언한 것을 놓고, 트위터와 일베에서 현실성 논란이 벌어졌다. 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연말 예산안은 새누리당의 황우여, 남경필 등 기회주의 세력 50여석이 이탈하여, 안철수 등과 야합 타결될 거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애국인사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 15년 간 정치매체를 운영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정치부 기자와 비교하면 정치인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정치판의 큰 줄기를 보는데 개별 정치인과의 만남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황우여와 남경필 등이 안철수와 야합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킬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황우여와 남경필의 의견을 물어불 필요는 없다. 이들이 국회 파행의 주범인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주역이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찬양과 비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정치적 노선만이 중요할 뿐이다.

2007년도에도 나는 극단적인 예상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이 벌어질 거라 예상한 것이다. 단 한 명도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의미한 예측이었던 것은 아니다.

영호남 사이에서 무너진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자마자, 필자는 열린우리당이 대선 전에 무너질 거라 예측했다. 단순한 지역구도 문제였다. 영남파들이 호남을 기반으로 정권과 국회를 장악하다보니, 이어지는 재보선에서 이 모순을 풀어내기 어렵다 본 것이다. 실제로 총선 직후 벌어진 지자체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경남지사와 전남지사 모두를 잡으려다 참패하고 만다. 경남에 가선 경남당이라 떠들고 호남에 가선 호남당이 떠들어댄 국민사기극이 주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죄다 걸린 것이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재보선 44전 전패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2007년에 무너져내렸다.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캐릭터로 볼 때, 열린우리당이 무너져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 봤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던 2007년 초, 다짜고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던져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한나라당에서 어떤 경우든 정부통령제 개헌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미국식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가 아닌, 대통령 단일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유고시, 후임자 승계 문제가 벌어진다. 미국의 경우 함께 선거로 당선된 부통령이 승계하면 되지만, 대통령 단일제일 때는 총리가 1년여의 잔여 임기를 마쳐가는 것으로 해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인기가 식었을 때, 고의적으로 사퇴를 하고,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여 정권을 연장시키는 정치적 꼼수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부패 의혹을 받던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푸틴 총리를 임명한 뒤, 사임하여 정권을 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유고 시 총리였던 최규하 대통령이 승계한 사례가 있다.

2007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5%대까지 추락하여, 이미 정권교체가 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꼼수가 담긴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니,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이런 노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었다. 만약 이 위헌적인 개헌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했다면? 당연히 탄핵으로 가는 사안이었다. 더구나 이미 열린우리당이 와해되어, 여야 합쳐 탄핵정족수 200석은 족히 넘어갈 수 있었다.

한나라당의 후퇴로 노무현 탄핵 면해

그러나 결과적으로 탄핵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 대선후보 3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을 집권한 뒤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 개헌안은 이명박 정권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추진되고 있지 않으니 그야말로 야합이었다. 만약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3인방이 헌법적 가치에만 충실했다면, 노대통령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제출하고 탄핵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친노세력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2008년도 광우병 거짓난동도 없었을 것이다. 단 한번의 비겁함이 대한민국을 세 걸음 후퇴시킨 것이다.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측은 한나라당이 후퇴하면서 가까스로 빗나갔다. 그러나 2013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 환경을 고려해볼 때, 새누리당이 후퇴할 공간을 좀처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원 무력화 법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예산안을 붙들고 드러누울 테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주었다간, 그야말로 애국시민들의 힘으로 공중분해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정상적인 뇌기능이 상실된 민주당이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없다.

이런 정치환경 속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선진화법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한 황우여, 남경필의 50여석 정도의 기회주의 세력이 민주당과 야합, 특검 및 국정원 무력화법에 합의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예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도, 이 방법 말고 과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안이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친노종북 세력과 기회주의 세력으로 구성된 19대 국회

필자가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예산안 문제 때문이 아니다. 마치 2007년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예측했을 때, 마지막까지 정치적 승부를 포기하지 않을 노무현이란 본질을 보고 판단했듯이, 이번 19대 국회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은 친노종북 세력의 투쟁력이 최고로 고조되었을 시기였다. 이에 민주당은 문성근의 100만란 등 강경 친노종북 세력을 대거 영입했다. 그래서 김기식, 최민희, 진선미, 임수경 등 강경 운동권 세력이 초선의원으로 대거 입성,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인물들로 채워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러한 친노종북 세력의 투쟁력에 지레 겁을 먹고, 진성호, 신지호, 조전혁 등 단지 친노종북 세력과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전사들을 모두 숙청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영조 대표는 5.18 관련 친노종북 세력들의 거짓선동 한방으로 이상돈, 이준석 등 비대위원들에 의해 공천 자리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 대신 단 한 순간도 애국투쟁을 해본 적 없는 무수한 웰빙 기회주의자들을 영입했다. 즉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친노종북 세력, 새누리당은 사상 최악의 기회주의 세력들로 국회를 구성했던 것이다. 이 최악의 19대 국회가 바로 역시 사상 최악의 국회선진화법으로 운영되며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켜버렸다.

그러므로 이들이 총선의 민의를 자의적으로 뒤바꾼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조차 통과를 못시킨다거나, 새누리당 기회주의 세력들이 이탈, 인위적 정계개편에 나선다면, 당연히 19대 국회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예측이기도 하지만 명분과 당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