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효남(해남2, 사진) 농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식량주권 포기와 식량 참사라는 각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선언한 쌀 관세화에 대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대책 없는 쌀 관세화는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민족의 혼이 담긴 쌀 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관세화 선언으로 앞으로 한ㆍ중 FTA와 TPP 등 계속되는 국제적 통상압력에서 쌀을 비롯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지켜 나갈지 걱정이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재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요구했다.
쌀 관세화 논의에 있어 농업인 등이 참여한 범국민적협의체 구성과 향후 500%이상 쌀 관세화를 법제화하고 FTA와 TTP협상 시 쌀을 양허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효남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업인 등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습 발표한 정부의 무(無) 대책적인 쌀 관세화는 반대한다” 며 ”쌀 산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이번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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