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해남군,"‘규제개혁 신고센터’...생활 속 불합리 규제 개선"

각종 인허가, 불필요 서류제출 등 “생활속 불합리한 모든 규제가 개선해야 할 대상”


해남군에서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중앙 및 전라남도 정책에 따라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단(T/F팀)을 가동한데 이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5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 누구나 손쉽게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생활 속 불편을 주는 규제를 신고(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제시와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게 되었다.

해남군은 “생활속 불합리한 모든 규제가 개선해야 할 대상”이라며 ▲각종 인허가 신청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규정에 없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차일피일 늦어진 경우 ▲각종 개발·허가시 불합리한 제한 ▲기타 생활속 불편함을 느꼈던 사소한 규제 등 주민 생활이나 기업·상업 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불합리하여 개선되어야한다고 느낀 규제가 있다면 신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센터는 군 홈페이지(www.haenam.go.kr)규제개혁신고센터와 군 규제개혁추진단(061-530-5667)을 통해 신고(제안)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군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도나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마을·동별 9월 반상회를 통해 이같은 제도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홍보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한 기업이나 신고자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로 인한 피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분 및 비밀을 보장 하고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