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35년 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에 이번에도 수신료 인상이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일단 야권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송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일 야당 측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는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인 만큼 공영방송으로서 정치 중립과 공정보도 원칙을 엄정히 지키고 공적 책무와 다양한 여론형성에 충실했는지 평가받는 절차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 선행조건으로 △KBS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보도국과 시사제작국 산하에 모니터링소위원회 설치 △보도본부장 중간평가제 및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등 임명동의제 실시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및 자구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야권지지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한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열고 수신료분리징수 소송을 전개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야권이 요구하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야당의 방송장악용이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KBS와 조대현 사장에 대한 냉소, 해소되지 않는 ‘편파보도·노조이기주의·이념편향’ 논란

특히 수신료 인상의 더욱 큰 장애물은 KBS를 바라보는 여권 내 비판적 시각이다. 조대현 사장 체제에서 벌어진 각종 편파 프로그램 논란과 노조이기주의, 이념편향 논란 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수신료 인상이나 11월 임기 만료인 조 사장 연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총리후보자의 발언 중 일부분을 잘라 친일파로 왜곡해 낙마사태를 촉발한 KBS 1TV ‘뉴스9’ 문창극 왜곡보도사태는 최근 들어 KBS의 가장 대표적인 선동보도로 꼽힌다.

그러나 조대현 사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인격살인’ ‘마녀사냥’ 등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보도에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역시 편파 논란이 거셌다. KBS 내부에서조차 “반미, 反대한민국 내용으로 채워 편협한 목적의식을 가진 다큐멘터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들은 KBS 앞으로 달려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공분을 사는 일도 있었다.

최근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정부를 조롱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노골적으로 띄웠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논란이 되고 있다.

KBS 노조이기주의도 걸림돌이다. KBS 경영이 어려워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등 직원들은 법정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에 나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귀족노조의 대명사로 통하는 KBS 고액연봉자들이 뒤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KBS의 요구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KBS가 방만경영, 욕심이 드글드글한 귀족노조의 양심불량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수신료 현실화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수신료 인상 정국에 앞서 조대현 사장이 KBS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로 만든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도 논란이 됐다. 제작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더 커져 이념편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공정성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KBS 보도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진일보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되고 진화된 공정성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보완되어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KBS 저널리즘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성 가이드라인>에 담긴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적 자세’, ‘사회적 약자 편이어야 한다’, ‘다수를 심각하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제작자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더 크게 만들어 논란의 소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KBS공영노조(위원장 황우섭)는 이에 대해 “제작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경우 공정성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혼란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KBS 구성원들의 이념편향과 편협한 태도도 문제가 됐다. 모 신입기자가 입사 전 보수편향 커뮤니티사이트에 부적절한 글들을 썼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에 가까운 집단 따돌림과 무리한 채용취소 요구까지 하고 나서 KBS 구성원들의 편협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KBS의 고질적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조대현 사장이 과연 수신료 인상 고지를 넘어 연임이란 열매까지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