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독재정권에서 굶주림과 정보문화 단절로 고립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범기독교 단체인 한국미래포럼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신설동 사무실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법 서명운동을 펼쳤다.

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과 북한문화정보민주화운동본부는 행사취지문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국회청원’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사진전 및 세미나를 통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200여명이 기독교목사들과 장로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최석만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17대)에서 발의는 됐지만 햇빛을 보지 못한 북한인권법 제정하라"고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또 "미국은 2004년, 그리고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며 "최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국들에서도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움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청 연사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국의 미래상을 담은 강연을 통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 전 시장은 "'매력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라는 제목의 강연자료에서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이 국제디자인 도시로 위상을 확보했지만 박원순 후임 시장이 이어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남미 페루와 아프리카에서서 KOICA 본인 활동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이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황진하 의원이, 18대 국회에서는 황우여 의원 등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거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이인제, 황진화, 윤상현, 조명철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제정 안에는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소를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9월에는 당 내에 ‘북한인권법안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여기에 황우여 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안의 답보 상태를 좌시할 수 없어 이번 정기국회에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목표로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이란 대의에 공감한다면서 내정간섭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오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강령에 추가함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그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외국을 떠도는 어린이들을 위한 ‘탈북어린이 복지법’까지 만든 시점에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북한이 정치법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주민들을 고문하고 공개 처형해온 실상은 단순한 인권침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정치권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주최 측은 이날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으로 지목되었고 지금 이순간도 북한주민 모두가 정신 육체적으로 강요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행사를 준비한 최석만 교수도 "최악의 북한 인권실상을 애써 외면할 요량이 아니라면, 또 그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여∙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정중히 호소한다"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