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박사논문에서 대량 표절 부위를 확인했다고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는 작년 6.4 지자체 선거 정국 때 처음 불거진 것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교육 관계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거듭 제기되어 왔었던 묵은 문제다. 박 교육감의 침묵으로 공방만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가세가 또 어떤 돌파구를 낳을지 주목된다.

13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본지에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박사논문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출판물을 집중적으로 표절한 대목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하나같이 단락째, 페이지째 ‘복사해서 붙여넣기’ 텍스트 표절이라 표절 사실 자체는 논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박사논문은 ‘사회적 합의의 노동정치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01년,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제출된 것이다. 좌경적 개념인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틀로써 김대중 정권 하의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차후 노동정치를 어떻게 강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와 관계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도교수는 강문구 교수다.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거듭 지적된 박종훈 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

박종훈 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 혐의는 작년 6.4 지자체 선거 당시, 박 교육감의 경쟁 후보인 고영진 후보 측이 최초로 제기했었다. 당시 고 후보 측은 박 교육감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1’,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정치 3’ 등을 대거 표절해 박사논문을 작성했다고 공개 성토했던 바 있다.

선거 이후에도 2015년 3월 23일, 교육 관계 시민단체인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훈 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 혐의를 다시 제기했다. 당시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회’는 박 교육감이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정치 3’ 등에서 상당수 내용을 표절해 박사논문을 작성했었다고 폭로했다.

지난 6일에는 또다른 교육 관계 시민단체인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육감의 박사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에 가세했다.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박 교육감의 박사논문이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정치 3’과 45% 이상의 표절율을 보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고영진 후보 측과 각 교육 관계 시민단체들의 그간의 문제제기 내용을 입수해 박 교육감의 박사논문과 피표절 추정 문헌들을 정밀 비교검토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결론도 역시 같았다. 박 교육감의 박사논문에서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대량 표절 부위들이 확인된 것이다.

(해설기사 : 박종훈 교육감 박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그간의 표절 혐의 제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었던데가, 박 교육감의 표절이 노골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표절인지라 표절 확증이 어렵지는 않았다”면서 “박 교육감의 석사논문도 병행 검토했는데, 석사논문에서는 다른 저작물들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인용처리를 했었던 것을 보면 왜 박사논문에서 수십 여 페이지에 이르는 표절을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종훈 교육감 박사논문의 피표절문헌들은 모두 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것으로 시리즈물 형태로 발간된 연구보고서들이다. 피표절문헌들의 제목은 각각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1 : 1987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1999년),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2 :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2000년),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 :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2001년)이다.
 

정체불명의 논문표절 시민검증단

현재 경남의 교육 관계 시민단체들은 박종훈 교육감이 6.4 지자체 선거 당시 어용단체와 어용학자까지 동원해 박사논문 표절 사실을 은폐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특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지자체 선거가 경남의 유권자들을 기만한, 사실상의 부정 선거였었다는 것이다.

선거전 당시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과 황선준 박사, 김재현 경남대 교수 등 좌익계 인사들은 '경남교육감 후보자의 논문표절 시비 등에 관한 시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종훈, 고영진, 권정호, 세 후보의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었다.

하지만, 검증단은 고영진, 권정호 후보에게서는 모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됐지만, 박종훈 후보의 경우만 “인용 쪽수 표기 누락”이 발견됐을 뿐 사실상 표절이라고 할만한 부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허위결론을 내렸었다. 이에 고영진 후보 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면서 박종훈 당시 후보의 박사논문 대량 표절 사실도 역시 폭로되었고, 검증단이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어용단체라는 점도 조명됐었다.

당시 경남지역신문인 ‘경남도민일보’는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고 후보 측이 주장한 박 후보의 논문표절 논란으로 시민검증단의 검증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박종훈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 은폐에 앞장섰던 이들 중에 일원인 황선준 박사는 금년 2월, 경남교육청 산하의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황 박사에 대한 박 교육감의 보은 인사 의혹, 낙하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북’ 혐의도 제기되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사논문 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은 1960년도 경상남도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후 80학번으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1984년에 창원 문성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박 교육감은, 이후 경남교육위원회 위원, 부의장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지차체 선거에서 경남교육감에 당선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 당선 이전까지 주로 극좌적 교육, 노동 운동 활동에 치중해온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교육감은 1995년도에 전국교육노동자연합(약칭 전교조)의 창원 지회장, 1996년도에 전교조 중앙위원, 2002년도에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을 지냈다.

박 교육감은 지금은 해산된 ‘종북’ 극좌정당인 통합진보당 쪽 인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박교육감은 2012년에 통합진보당 당원을 소환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지지차 참석했는가 하면, 2014년에는 당시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 대표와 함께 통진당 강병기 경남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4 지자체 선거전 당시, 박사논문 표절 문제 외에도 박 교육감의 여러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었다. 군 미필 문제부터 시작해서, 박 교육감은 당시 3명의 교육감 후보 중에서 유일한 세금체납자임이 밝혀졌었다. 후보 상호 검증 과정에서 박 교육감이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는 물론 200만원 벌금형까지 받았던 전과도 있었음이 확인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박종훈 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 검증은 사회지도층의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고발하는 애국 시민단체인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이문원 본부장은 “지난 6.4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논문 표절 사실은 은폐하고서 다른 후보의 논문 표절을 역으로 폭로하는 식으로 당선된 후보가 둘 있는데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라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식의 이같은 사실상의 부정선거운동을 한 이들을 심판하는 차원에서도 박 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논문 표절 검증을 전담해 감정을 해주는 정부 차원의 제 3의 기관은 없다. 이에 당사자와 학교가 논문 표절 문제를 부인하고 은폐할 시 진상규명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허나, 민간 기구로서는 가장 화려한 검증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박종훈 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을 확증해주면서 관련 국민적 진상 규명 작업에 일단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현재 경남 지역의 애국시민단체들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기사 :

박종훈 교육감 박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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