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이 사내 3개의 노조 가운데 30일 첫 번째로 임금협상을 완료하면서 복수노조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 여러 노조 설립을 허용한 제도로, 기존 노조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제도다.

지난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MBC는 노사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임단협)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1988년 이래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복수노조의 긍정적인 면으로 근로자의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최창국 노무사는 “노조설립이 활발하고 자유로우면 노조 활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권리가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허용한 것이 복수노조”라며, 다만 현재까지 복수노조가 활발할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현대자동차 노조 사례에서 보듯, 노조가 일반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게 맞느냐는 회의가 있다.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니까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노조의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한다. 최 노무사는 “어용노조 설립의 우려도 있고, 다수 노조로선 사용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다”며 “가장 큰 우려라면 근로자의 다양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허용된 복수노조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내 기득권 노조인 언론노조MBC본부(이하 MBC본부)는 MBC 노사 간 협상에서 이 같은 복수노조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바 있다.

MBC노동조합의 탄생, 조합원들 이익 대변에 실패한 본부노조의 결과물?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지난 22일 상암 MBC 신사옥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MBC본부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내 복수노조들을 향해 “공정방송노조와 MBC노동조합에게 요구한다. (사측의 개별 협상 시도는) 명백히 노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노조라면 임협에 나서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추구하는 노조가 될지, 어용노조가 될 지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 회사와 협상에 나설 경우 다른 노조들을 ‘어용노조’로 규정하겠다며 위압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러나 MBC노동조합을 ‘어용노조’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구호로, 낙인찍기에 가깝다. 어용노조란,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노조로, 조합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들어 있거나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얻어 쓰는 노조를 말하는데 MBC노동조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MBC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기자와 기존 본부노조 활동에 불만을 가진 직원 등 120여명이 가입된 노조로, MBC본부 측은 오히려 이들을 ‘시용기자’ 등의 모욕적인 지칭을 붙여가며 반목해왔다.

사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로부터 각종 유무형의 핍박을 받아왔던 이들이 파업 이후 언론노조의 정치성과는 선을 긋고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에 충실한 노조를 표방해 만든 것이 MBC노동조합이다.

때문에 이번 MBC노동조합의 임협타결은 복수노조 제도의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취지가 발현된 경우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박한명 시사미디어비평가(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는 “MBC 복수노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언론노조가 지나친 정치투쟁에 나서면서 조합원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높아지고, 반면에 실질적인 권익은 잘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 2012년 파업 이후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심하지 않았느냐”면서 “노사간의 적절한 긴장과 상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MBC 노동조합 임금 타결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