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종료를 두 달 앞두고 국회를 마비시켜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국회선진화법의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 몸싸움이나 날치기 법안 통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시 재적 의원 60% 이상 동의 필요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최근 쟁점이 된 경제활성화 법과 노동개혁 법안의 등의 처리를 두고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본인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폐기처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없애기 위해 만든 이 법안이 오히려 입법권의 발목을 잡는다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떤 정부든 대통령 개혁정책 성공하려면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에서 개혁정책 하려고 해도 대통령께서 꼭 해달라고 하면 야당은 꼭 안해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당신들이 책임지고 4,5년간 국정 운영하라고 책임을 맡겼으면 국회에서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분들이다. 왜 국회에서 법률을 만장일치로 선택하게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19대 국회서 국회 선진화법을 반드시 헌법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원위치 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20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어떤 정권이라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명 시사미디어비평가(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는 “아무리 의도가 좋은 법안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더 크다면 이상론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선진화법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현실적인 부작용이 큰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동물국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식물국회”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북한인권법안 등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낸 바 있다.

헌재가 지난 1월 공개변론을 마친 가운데 19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9일부터 사흘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국회’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응답자의 46%가 반대, 3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15%는 판단을 유보했다.

미디어내일 박민정 기자 pmj2017_vi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