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행위(표절)를 범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중지란의 새누리당에 혁신기구가 오히려 당의 또다른 근심거리를 만드는 모양새다.

김희옥 위원장은 1984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자격으로 제출된 논문 제목은 ‘인신의 자유와 보석제도에 관한 연구’로, 보석 제도의 의의와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희옥 위원장은 최소 13개 이상의 문헌을 짜깁기 식으로 표절해 박사논문을 작성했다. 김 위원장이 특히 집중적으로 표절한 문헌은 임상현의 ‘미국의 보석제도’(1974), 허형구의 ‘주역형사소송법’(1983), 강구진의 ‘형사소송법원론’(1982), 김재문의 ‘조선왕조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1983)로 확인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위원장 박사논문은 총 5장으로 이뤄져있는데 1장, 첫 대목에서부터 표절이 발견됐고 이어서 2장, 3장, 4장에서도 전부 표절이 발견됐다”면서 “단순히 예비검증만으로도 박사논문의 절반 가량에서 표절이 드러났으며, 본격적으로 검증하기에 따라서는 표절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희옥 위원장의 동국대 박사논문 표절 사례

아래 김희옥 위원장 박사논문 표절 사례는 본지가 입수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자료 중 일부다.
 

임상현의 ‘미국의 보석제도’(1974)에서 단락째 베껴진 부분으로, “R.O.R”을 “제도”로, “이니시어티브를 쥐고”는 “주도하여”로, “동”은 “이”로 살짝 단어만 바꿔준 수준이다. 김희옥 위원장 박사논문의 “제”는 “재”의 오기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박사논문에서 인용부호(또는 말바꿔쓰기)와 출처표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희옥 위원장의 박사논문에서는 임상현의 문헌에 있는 영문표기인 “Inquisitorial System”, “Accusatorial System”, “Fairness”은 생략됐으며, 그밖에 “증거수집”, “생각컨대”, “부각”과 같은 표현도 생략됐다. “강구”는 “마련”으로, “여기에서”는 “따라서”로 용어를 바꿨는데, 물론 전개 상 내용은 같다.

어차피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옮기면서 왜 저같은 소소한 변화를 줬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이같은 변화를 주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현대의 컴퓨터 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는 동일 여부를 한번씩 놓칠 수는 있다. 하지만, 1984년 당시에는 컴퓨터 표절 검증 프로그램같은 것은 없었다.
 
2차 문헌 표절과 인용부호(“”) 미표시 표절

김희옥 위원장 박사논문에서 발견된 표절의 절반 이상은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는 ‘텍스트표절’이다. 허나, 김 위원장의 박사논문에는 대부분의 다른 표절 논문들에서도 발견되는 ‘2차 문헌 표절’도 여지없이 발견됐다.
 

김재문의 논문 ‘조선왕조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1983)에서 ‘세종실록’이라는 출처표시까지 모두 베낀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 부분이다. “흡족하게”와 “징역 3년 이내”가 생략되었으며, “당하여”는 “당하였음에도”로, “어기었으므로”는 “맞게 오지 아니하므로”로 바꿨다.
 

차용석의 문헌인 ‘보석제도에 관한 고찰’(1975)에서 그대로 옮긴 부분이다. 비록 출처표시는 있지만 인용부호(“”)가 생략된 표절이다(정확히는 ‘인용부호’가 생략되어서가 아니라 ‘말바꿔쓰기’가 생략되어서 표절이다). “선임”과 “의뢰”는 내용전개상 유사용어다. 김 위원장 박사논문에서 “은”이 생략되어 있으며, “드”는 차용석의 문헌에 있는 “더”의 오기다.

김 위원장 박사논문의 다른 곳에서는 인용부호(“”)가 일부분 확인되기도 하므로 김 위원장이 인용처리법을 몰랐다는 변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석사논문도 아닌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인용처리법을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도 없겠지만 말이다.

각종 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했던 김희옥 위원장

김희옥 위원장이 본 박사논문을 작성한 시기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시절이다. 당시 검사 5-6년차였던 김 위원장이 석사학위도 아닌 박사학위를 취득할 여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인다.

김희옥 위원장은 2011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자신에게 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한 동국대학교에 1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학문적 자질과 관련하여 엄격한 검증을 받기 마련인 대학 총장이, 총장 후보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총장 재직 시절에도 50% 이상이 표절된 박사논문 문제가 시비되지 않았던 것도 역시 석연찮다.

김희옥 위원장은 2013년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2014년도에는 제14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학자와 공직자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대학윤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그간 공적 검증을 사실상 방기했었음을 알 수 있다.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박사논문 표절 혐의가 드러난 이상,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본지는 이번 보도에서는 비록 김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 측과 새누리당 측이 반론 보도나 해명 보도를 요청할 시 기꺼이 이에 응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그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김상곤)과 주요 혁신위원(조국)의 석박사 논문들에서 모두 표절 혐의가 드러나 국민적 눈총을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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