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변희재칼럼] 문재인, 박지원과의 거국내각 구성은 대한민국 포기!

그간 소외된 야당과 보수진영 인재 널리 구하는 탕평내각이 정답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자 여권 내에서도 이런 거국내각 구성을 박대통령에 압박하기 시작했다. 총리를 여야 합의해서 선출한 뒤, 내각을 구성하자는 방식으로, 이는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요구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국 내각 방식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과 박지원은 현재 사드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각기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불법대북송금 등 안보관에서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 있다. 만약 최순실 사태만 없었다면 문재인 특검과 박지원 청문회가 벌어졌어야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총리와 내각을 맡긴다는 것은 사드배치 및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문재인 특검, 박지원 청문회도 포기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확고한 안보 확립과, 자유통일의 기반조성도 무효화 되는 것으로, 정권은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안 그래도 야당 일각에서는 최순실이 사드배치에 개입했다며 최순실 사건을 이용, 사드배치를 무산시키고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수준의 발언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박대통령은 문재인, 박지원과 야합하는 방식의 거국내각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반면, 현재의 내각이 최순실 내각이라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고, 임기 말까지 문재인, 박지원을 제외한 야당세력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널리 인재를 구하는 탕평내각은 구상할 만하다. 안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그간 밀실에서 끼리끼리 인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이런 밀실인사에 최순실이 모두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사드배치 등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등은 그대로 유임하던지 교체하더라도 박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인사이다. 이렇게 국정의 중심을 잡은 뒤, 국무총리의 법적 권한인 장관 추천권을 적극 활용 야당 내에서 그간 친노종북 세력과 싸우며 소외된 개혁인사를 찾아 적시적소에 인재로 등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보수진영 내에서도 재벌의 지령을 받지 않고, 정권에도 직언을 해온 인재들이 있다. 그간 박근혜 정권과 어용보수들은 이런 인재들 차단해온 게 사실이다. 이 벽도 허물어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권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이런 탕평인사를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