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 그간 반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김무성 등 새누리당 탄핵파 세력, 일부 보수세력 등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다보니 심지어 문재인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의 조기 하차를 일찌감치 예견한 사람으로 단언하지만, 반기문 하차야말로 문재인 집권 저지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반기문이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체 그가 여당 후보인지 야당 후보인지, 반기문 정권이 들어서면 박근혜 정권을 교체하는 건지, 연장하는 건지, 그 자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정쩡한 정체성으로는 절대 세를 모을 수 없고,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다. 참고로 2007년 대선 전 고건 전 총리가 하차한 이유도 바로 그가 여당 후보인지, 야당 후보인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무성 등 탄핵세력의 집권 논리는 “우린 박근혜가 누군지 몰라요”라며, 박근혜 정권을 함께 만든 공동책임을 벗어 야당 흉내를 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무성은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고, 그 세력의 대권후보 유승민은 원내대표 출신이다. 물론 대통령이 된 이후의 박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만들기가 애들 장난이 아닌 이상, 박대통령 만들기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번 대선판에서는 완전히 빠지는 게 맞다.

단 20일 동안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도 일이 안풀리니 바로 하차하는 반기문의 행태를 보라. 이런 반기문이 대통령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어찌 되었을까. 김무성과 유승민은 이런 반기문 대통령을 만든 뒤, 또 탈당하고 야당 흉내를 내야하지 않았겠는가. 박대통령을 못 알아봤다면, 그 못알아본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 체제에선 정권이 잘했으면 연장, 못했으면 교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보수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모두 끌어안고, 공은 더 키워나가고 과는 바꿔나가겠다며, 정권에 무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한다. 박근혜 졍권의 지지율이 5% 대이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권을 만드냐고? 박근혜 정권이 진짜 그토록 형편없는 정권이라면, 선거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권은 교체가 되는 게 순리이다. 이걸 억지로 야당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집권하려 해봐야, 그 자체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반기문 하차의 본질이다.

특검수사,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공과는 과거 그 어떤 정권보다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은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개성공단 폐쇄 등등으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위한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친노종북 세력으로부터 탄핵까지 받게 된 측면이 크다.

반면, 박근혜 정권의 과는 자유통일 노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검찰, 감사원, 국정원, 방통심의위 등 국가 사정기관을 제대로 개혁해내지 못했다. 이 중요한 기관에 박효종 방심위원장 같은 온갖 기회주의자들에 감투만 씌워주며,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KBS, MBC, EBS, YTN. 서울신문 등 그 많은 국가 언론기관 역시 개혁해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포털사와 종편 등 민간언론의 준동을 막지 못해, 집단적으로 얻어맞게 된 것이다.

차기 정권 창출은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과 노선은 더 강하고 크게 확장해나가며 박근혜 정권이 실기한 국가기관 전체의 대대적 개혁의 칼을 들이댈 것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과의 싸움도 아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기 전에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보수세력 전체가 스스로 자기 목에 개혁의 칼을 들이대며, 국민들로부터 “저들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반기문 하차는 이 이외에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다.

그리고 대대적인 개혁의 시작은 바로 국가기관과 언론이 합작한 거짓탄핵, 조작탄핵을 막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차기 보수의 대권 후보는 태극기 민심을 얻은 인물로 결정될 것이다.

이번주 태극기 집회에서, 김문수, 나경원, 이인제 등이 나선다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들이 참여할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태극기 민심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이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반기문 하차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2%로, 문재인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며 반기문에 줄섰던 보수세력이 갈 곳은 바로 태극기 집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