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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 종북 문재인 정권 때문에 꼬인 한미FTA 대서특필

“한미FTA 유예선언을 왜 했냐고?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라고 봐야 한다”

한미FTA를 지렛대로 하여 한국의 종북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월스트리트저널과 더불어 세계 최고 유력 경제지로 손꼽히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이하 FT)’가 짚어냈다.

지난 3월 30일(현지 시각), FT는 트럼프, 북핵 이슈로 한미 무역 협정 유예 위협(Trump threatens to stall trade pact over North Korea issue)’ 제하 브라이언 헤리스(Bryan Harris) 기자의 인터넷판 기명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FT는 기사 서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더 기여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새로 타결된 한미FTA 개정안을 볼모로 삼아서 협정 유예 선언을 했다면서, 이에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인 한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 발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FT는 “미국의 지도자들은 무역협정을 지렛대로 미국의 역내 지정학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지지를 이끌어온 전력이 있다(It is not the first time the US leader has attempted to leverage trade deals in order to extract geopolitical support from allies)”면서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 3월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 유리한) 호주와의 새로운 안보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미국은 ‘동맹국인 호주에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가’와 같은 무역 보복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무역이슈가 안보이슈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 FT의 진단이다.

지난 목요일 오하이오주 대중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주도해서 타결한 새로운 한미FTA가 연기될 수도 있음을 강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한미FTA를 미룰 수도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그것(한미FTA 승인 유예)은 바로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I may hold it up until after a deal is made with North Korea, Does everybody understand that? You know why, right? Because it’s a very strong card)”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FT는 “불과 지난 월요일에 서울과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혹평한 기존 FTA협정을 개정해서,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내용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 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대폭 축소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하고도 이러니 한국 입장에선 설상가상인 셈이다.

FT는 한국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연구원의 입을 빌려 “비핵화와 무역협정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히 못하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예측불허이고, 그(트럼프)의 발언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오리무중이다”라는 한국의 현지 반응도 소개했다. 덧붙여 FT는 한국의 통상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real motivation)” 파악에 동분 서주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미 동맹은 70년동안 유지 되어왔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부터 양국 관계가 험악해졌다고 FT는 진단했다. FT는 “사실 그 동안 미국의 정상들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또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The US leader has previously demanded South Korea pay more for the upkeep of US troops based on the peninsula. Last year Mr Trump accus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of appeasement in his dealings with the North)”고 밝혔다.

한미간 또 다른 현안이었던 철강 관세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에 타결된 무역협정 개정 이전까지 한국에 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FT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철강은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한국의 많은 통상 관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FT는 동북아 안보 현안 문제도 거론했다. FT는 올초부터 여러 남북실무접촉을 통해서 김정은이 비핵화 문제에 원칙적으로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4월 27일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게된다는 사실을 전했다.

FT는 고려대 남광규 북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남 교수는 “한미FTA와 비핵화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정부(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라고 봐야 한다(It shows Trump’s sense of slight anxiet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수첩] 국익의 우선 순위 배분

현실주의 국제 정치이론을 설파한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는 국가 의사 결정의 최우선 순위를 1. Security(안보), 2. Power(국방력), 3. Prosperity(경제), 4. Prestige(국격) 순서로 두고 이른바 SPPP이론을 제시했다.

SPPP 이론의 핵심은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생존(안보)이라는 것이다. 경제는 3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즉, 국가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논리구성이다.

FT가 위 기사에서 적시했듯이,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유예 선언의 본질은 안보(북한 비핵화) 이슈가 경제 이슈(FTA 개정)에 앞선다는 것이다. 본 사태를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꾸기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의 본질을 해독하기 힘들어진다.

즉,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다가 그간 누적되어온 문재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언행은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북핵 안보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행보 또한 명확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된 신국가안보 전략(NSS)의 핵심 골격인 '안보는 곧 경제'라는 명제를 미국은 일관성 있게 관철시키고 있다.(관련기사 : WSJ, “잠재적 경쟁국가를 방치않겠다는 트럼프의 신 국가안보전략”)

즉, 앞서 언급한 3. Prosperity(경제)를 1. Security(안보)로 인식해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가 충돌할 경우 안보를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정책 집행에 들어가는게 현재의 미국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계 기업들에 대한 미국내 투자 구성 요건이 안보적 자격 심사로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순수 자유 시장 경제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관련기사 : 美 월스트리트저널, “앞으로 중국 자본의 미국 진출 어려워진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무역과 안보가 투트랙이라고 고집해온 대미 외교 전략 부재는 차치하고라도, 문재인 정권은 국제정치 개론서의 ABC도 모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어설픈 ‘민족 공조’만을 표방하며, 후순위 국가 이익인 실체도 없는 ‘4. Prestige(국격)’만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곧 죽어도 체면이라는 양반 사대부 문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절대선은 아니고 한국이 완전히 따라할 수도 없다. 하지만, 어쨌건 미국은 SPPP이론을 치밀하게 ‘구체적으로(point-by-point)’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국이 주도하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1. Security(안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기민하게 적응하는 일본과 호주의 전략적 행보를 통해서 많은 통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일본은 그렇다치고 호주는 우리와 경제력 등에서 비슷한 나라다.(관련기사 : 호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대안세력으로 떠오르나)

한가롭게 ‘미국의 고립주의’ 운운하면서 ‘서구 좌파’들의 지적 허세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낭비이고 망국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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