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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방침에 강력 반발

"신기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일부 투기세력과 자금세탁 등 부작용 우려해 벤처업종서 제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사장 유준상),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센터장 김형중 교수) 및 동국대 블록체인구센터(센터장 박성준 교수)가 지난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방침에 강력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은 통계청이 지난 1일 부터 시행 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기술 산업’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으로 지정한 점을 들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개정 이유인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은 실제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법조계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의견이다는 지배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지난 3월 이 미용, 목욕, 마사지 등 18개 업종을 벤처대상 업종에 포함시킨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매매중개업체중 관련조건을 충족하고 벤처기업 인증 신청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전문 및 7조에 의한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매매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해당 사안(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지정 제외 철회)에 대해 지지하는 이언주 의원 등과 중소벤처기업부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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