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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對중공 포위 해체 용도”

“USMCA는 무역 협정으로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발한 발상인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對중국 新냉전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가 중공(中共,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정조준한, 군사와 무역을 결합한 미국發 對중공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연일 미국 현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주간지이자 정치 분석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중공을 겨냥한 ‘포이즌 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US-Mexico-Canada deal targets China with 'poison pill' provision)’라는 제목의 숀 히긴스(Sean Higgins) 기자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무역전쟁의 새로운 무기를 탑재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자정 무렵에 타결된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을 두고 중공의 독자적인 무역 체제 구축을 분쇄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새로 체결된 USMCA 무역 협정문 말미의 ‘예외 및 일반 조항(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에는,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Non-Market Country FTA)’이라는 눈에 띄는 부칙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당사국인 캐나다 혹은 멕시코가 ‘비-시장적 국가’와 양자 협정을 맺을 시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무효화(nullifies)’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MCA 무역 협정문에 적시된 ‘비-시장적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중공”라고 단언했다. 이번에 미국은 ‘선제적으로(preemptively)’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중공과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시켜버린 것이다. 

관련해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으로 인해 만약 멕시코, 캐나다가 중공과의 무역 협상을 개시할 경우에 백악관은 곧바로 USMCA 협정을 폐기하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MCA의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윌버 로스(Wibur Ross) 美 상무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USMCA는 가장 합리적인 협정이며, (중공을 겨냥한) 일종의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고 밝혔다.

‘포이즌 필(poison pill, 독약)’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로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USMCA 에도 기존 주주(미국)를 위해 중요한 방어수단이 들어간 셈이다.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은 USMCA와 같은 형태의 무역 협정은 처음 본다면서 일단 정책 개념 자체가 새롭다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비상근 선임 연구원인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USMCA은 무역 협정으로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발한 발상인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對중국 新냉전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금번 무역 협정이 중공을 정조준하게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비-시장적 경제(nonmarket economy)’란 개념은 미국이 기존에 ‘반-덤핑법(anti-dumping laws)’을 적용해올 때마다 ‘중공’을 지칭할 때마다 쓰였던 용어라는 것이 워싱턴이그재미너의 지적이다.

조지메이슨 대학교 부설 메르카투스 센터(Mercatus Center, 자유 시장주의 연구소)의 무역과 이민 정책 분과장인 댄 그리스월드(Dan Griswold) 교수는 USMCA의  ‘포이즌 필’ 조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문제의 조항은 캐나다 혹은 멕시코와의 협정 조인에 있어서 긴박한 의제가 된 조항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미국과의 협정을 지렛대로 중공과의 별개 자유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도록 강권했다는 것이다. 즉, 이 조항은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과 관계된 조항이 아니며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 중심으로 하여 중공을 압박해 중공의 내부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개시될 미일 무역협상에도 USMCA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USMCA의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은 중공과 무역 거래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협정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망했다.

실제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지난 수요일(10월 3일) 워싱턴 소재 씽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중공을 겨냥해 다음과 같은 기조발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에서 사모아까지의 역내 모든 국가들과 새로운 결속을 다질 것이다”


이 대목에서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을 활용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회피(circumvent)하려는 중공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에서 25% 관세를 부과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복관세까지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미국發 관세 폭격의 규모는 중국산 수입품 전체 물량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봤을 때 미국의 무역정책의 핵심 목표는 중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국제법 분과 휴고 페레즈카르노 디아즈(Hugo Perezcano Diaz) 부소장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번 USMCA 조항으로 미국이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즉 ‘미국과 거래하려면 중공과 거래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미국은 앞으로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같이 중공 포위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USMCA의 일개 부칙 조항 하나가 과연 반중(反中) 포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 부칙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USMCA 협정국이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nonmarket clause)’을 위반하고 중공과 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와 중공이 맺은 거래에 대항하기 위해서 곧바로 ‘다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체제인 USMCA를 파기해버리고 ‘양자협정(bilateral deals)’으로 새로운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 USMCA 협정보다 더 불리한 ‘양자협정’으로써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은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반대로 중공과 합세하여 역공을 할 것에 대비한 방어적 기재(포이즌 필)인 셈이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USMCA가 비록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일개 무역 협정에 불과하지만, 이는 중공의 약탈적 불공정 무역 행위 분쇄를 염두에 둔 포괄적인 정책 전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USMCA 협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핵심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적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을 통해서 저임금 혜택을 누린 기업들의 미국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 무역협정, 관세 압박 및 감세를 통해서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공급 체제 유지를 통한 경제적 편익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서 역시 기업들의 미국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로써 미국 제조업의 국제 아웃 소싱의 최대 수혜자이자 제조업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중공의 산업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자유시장주의적 프리즘으로만 시사 문제를 분석하는 조지메이슨 대학의 그리스워드 교수는 USMCA의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이 자유 무역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워드 교수는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은 강요하면서 중공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은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공을 개방시키지 못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USMCA가 단순한 무역협정인 아니라 미국 패권 전략의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기자 수첩] 미국 좌파들도 호평하는 USMCA, 한국은 무슨 대비를 하고 있나


미국의 주류 좌파 매체들조차도 금번 USMCA에 대해서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특히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사설을 통해 ‘NAFTA 2.0; 트럼프 선거 공약을 또 실천하다(NAFTA 2.0: Trump Delivers on Another Big Promise)’라고 언급할 만큼 이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여러 무역 관련 전문가들은 NAFTA를 대체할 만한 무역 협정은 없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추진하려 했던 先멕시코 협정 승인, 後캐나다 협상과 같은 순차적인 개별 협상 방식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방식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중공도 마찬가지다. 중공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여러 차례 결렬시키며, 미국의 무역 관련 정책을 ‘독단적인 경제 제국주의(rogue economic power acting unilaterally)’로 묘사했었다. 중공은 대대적인 반미 선동 캠페인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까지 펼쳤었다.


하지만 트럼프-라이트하이저 듀오는 다자무역협정(NAFTA) 방식이 아닌, 양자 협정과 각개격파 협상 방식을 끝까지 관철시켜 결국 성공적인 USMCA를 이끌어내 그간 워싱턴 조야의 비판을 불식시켰다. 고립될 처지에 놓인 것은 이제 오히려 중공이다.


USMCA에는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외에도 ‘환율조작 대응 조항’도 있다.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을 대상으로 환율을 조작했던 전력은 없는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USMCA에도 굳이 환율조작에 관한 부칙을 신설한 이유는 중공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USMCA를 통해서 첫째,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무역 표준을 제시 및 재설정하고 있으며, 둘째, 무역까지도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안보 수단으로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와 같은 다자협정이 아니라 개별 협상, 양자 협정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지도를 재설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이제 명약관화해 보인다(물론 기존 TPP 역시 중공 견제 성격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호적인 일본도 트럼프발 무역전쟁에서는 다음 희생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워싱턴 조야의 중평이기도 하다.


일본이 유탄을 맞을 상황에서 한국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손실만 입은 재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FTA를 미국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얼마전에는 100조원 규모의 미국 고등 훈련기 사업마저도 탈락했다. 방위 산업 전문성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 세계 방위사업 시장을 주도하는 워싱턴의 종북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로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미국發 국제정세 변화의 대가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잔인한 계절이 찾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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