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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북한 문건 입수

경제적 고충, 문화적 침투 등 각종 체제위기에 시달리는 북한 ... 간부와 인민을 상대로 한 정치강연록에서 위기감 고스란히 드러나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2년 2월 10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북한 문건 입수(対北制裁の効果示す内部文書を入手)’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최근 필자는 대북 제재가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북조선의 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거기에는 “누구나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줄곧 나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유럽 사회주의 배신자들과 같은 혁명의 적수가 나온다”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필자가 입수한 것은 2021년 8월에 간부와 인민을 상대로 한 정치강연을 위해 만들어진 ‘간부 및 군중 강연 자료’다. A4 용지로 8쪽 분량의 이 자료에는 “반(反)사회주의, 비(非)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할 것에 대하여”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정치강연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 북조선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속마음을 토로

우선 북조선에 한국의 문화가 상당히 침투돼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젊은 남녀들 사이에 혈육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오빠, 동생(여동생)이라고 부른다. 지난날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괴뢰(한국)의 말을 사용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적지 않은 청년들이 저열하고 퇴폐적인 괴뢰 문화에 물들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 부양 여성들(가정주부들)과 청년들 사이에 불순 녹음 녹화물(한국의 비디오테이프나 DVD)의 시청과 유포 행위, 종교 미신 행위를 비롯한 위험한 범죄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 미신 행위’ 중에는 한국의 교회가 열정적으로 북조선을 상대로 해왔던 기독교 포교 활동도 포함된다. (북조선에서) 지하교회가 상당히 퍼져 있다는 정보도 있다.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의 토로다.

”일부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렵고, 사람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현재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 사람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경제 난관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간주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현재 누구나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줄곧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땅에 맨손으로 복구 사업을 추진했던 전후 시기나 천리마 운동이 한창이었던 시기와는 비교도 안 된다.”


흉악 범죄의 발생과 치안 악화

범죄의 횡행과 치안의 문란함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쓰여 있다.

“전국적 범위에서 마약을 사용하거나 밀매하는 행위, 개인 재산을 빼앗는 행위, 가짜 상품과 약품의 제조, 밀매 행위를 비롯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 3월, 한 시에서는 시의 사회휴양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식료품 판매대에서 판매한 과일향 사이다를 마신 주민 여러 명이 심한 설사로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 사이다 안에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었다. 사건 발생 후, 시의 식료품 판매대에서 판매되는 여타 몇몇 식료품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 및 분석을 한 결과, 적지 않은 식료품이 안전기준을 심하게 초과하는 위생학적으로 매우 불결한 제품이라는 것이 판명됐다.”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을 비롯한 흉악 범죄가 심하게 발생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당과 행정기관의 직원이나 안전원(경찰관), 정치경찰(보위부원)을 흉기로 찌르고 구타를 가하여 살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안전원과 정치경찰이 피습되는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배급이 대폭 줄어들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시장 등에서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인민으로부터 식량 등을 몰수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인민으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체제 붕괴의 위기감도 명기

이대로 가면 체제의 위기가 온다는 위기감 또한 명기돼 있다.

“만약 우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비타협적(非妥協)인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열에서도 인민의 가면을 쓰고 당과 제도에 공공연히 반대한 동유럽 사회주의 배신자들과 같은 혁명의 적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내부 문서의 기술로도 북조선에 대한 제재는 확실히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효과를 어떻게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로 연결하느냐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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