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인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의 사례가 1980년대까지 고성장으로 미국 경제를 거의 따라잡았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 저성장의 길로 접어든 일본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일본과 2023년 중국의 근본적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칼럼은 성장 둔화, 인구 감소, 부동산 버블 붕괴, 은행 부실채권 증가 등 중국이 겪고 있는 각종 경제문제를 소개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GDP 성장이 평균 9~10%를 기록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5~6% 성장으로 둔화되었다(Like China, Japan benefited from a prolonged period of robust economic performance — GDP growth in the 1950s and 1960s averaged 9 percent to 10 percent — before slowing to 5 percent to 6 percent growth in the 1970s and 1980s)”며 “1인당 소득이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으면 소득 증가가 점차 힘들어지고 경제성장은 둔화된다(As incomes per capita catch up to those in advanced economies, the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becomes more difficult to sustain, and GDP growth slows)”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중국의 경우 고소득 상태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했다. 일본과 한국처럼 1인당 GDP 3만달러를 돌파하기도 전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중국의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또 칼럼은 현재까지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의 부동산 붐은 이미 3, 4선 도시까지 휩쓸었는데, 이건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 당시와도 다르다”며 “1990년대의 일본과 달리 현재 중국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의 연면적만 6억480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동산 붕괴, 중국 정부 예산 건전성에도 영향 미칠 것
칼럼은 중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깊이 관여해 부동산 개발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자금을 지원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붕괴가 중국 정부의 예산 건전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칼럼은 중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위협이 시진핑 주석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알리바바 등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당시 과도한 방역정책 등 시진핑이 경제를 포함해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칼럼은 현재 중국 정부가 규제를 약간 완화한 상황이지만, 통제에 대한 시진핑의 집착이 여전히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외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간첩방지법 등을 우려해서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한 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오늘날 중국은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중국 정부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현재 중국 공산당이 감시, 통제, 강압을 통해 안보를 우선시하면서 그간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경제적 역동성(economic dynamism)’을 포기한 사실을 비판한 후, “중국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Unless they change course, the entire global economy would suffer)”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