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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푸틴이 휴전 거부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 늘릴 것”

“트럼프 정부의 휴전과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손잡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 것”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외교 노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당시 해외 미군 주둔 및 군사력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isolationist)’라고 비판하는 측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180도 전환하면서 유럽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 예비역 중장과 역시 트럼프 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근무한 댄 네그레아(Dan Negrea) ‘자유와 번영 위원회(Freedom and Prosperity Center)’ 이사가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도널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략은 이럴 것이다(What Donald Trump's Ukraine Strategy Could Look Like)”를 게재했다.



칼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러우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장담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당시 분석가들은 그의 발언이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칼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략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간에서의 무질서한 미군 철수를 본 푸틴이 우크라이나 재침공의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또 칼럼은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빠른 승리를 거두도록 필요한 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했어야 하지만, 바이든은 확전을 우려한 나머지 탱크, 전투기 등의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충분했지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충분하지 않았다(The result is that Ukraine has had enough weapons to fight but not enough to win)”고 분석했다.

칼럼은 바이든 정부가 결론이 없는 교착 상태(stalemate)를 만드는 데에만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은 이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칼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취임과 동시에 양국의 휴전을 적극 추진하되, 푸틴이 휴전을 거부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발언이다.

푸틴 입장에서도 군사적 패배가 예상된다면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칼럼은 “트럼프의 과거 행동을 보면 이 위협은 신빙성이 있다(Trump’s past actions make that threat credible)”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ISIS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 등 확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푸틴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므로, 푸틴 입장에서도 군사적 패배가 예상된다면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칼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휴전을 적극 촉구할 것이며, 서방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지원 축소를 선언하면서 젤렌스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이런 노선에 따른 휴전과 후속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손을 잡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 것(A ceasefire along the current lines and subsequent negotiations would preserve a sovereign, democratic Ukraine anchored in the West and capable of defending itself)”이라고 전제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나선다면 나토(NATO) 및 EU 가입을 포함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조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칼럼은 이같은 결과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의미할 것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서방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isolationist)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공화당원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미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럽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그가 서방 동맹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쟁 종식을 핵심적인 외교 현안으로 보고 있으며, 취임과 동시에 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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