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서 ‘JTBC 태블릿’에 대한 조작수사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지목받아온 노승권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그가 관련 증거조작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JTBC측에 떠넘기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에 출연한 노승권 예비후보는 “왜 내가 태블릿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어이가 없다”며 “JTBC하고 (내가) 짰다면 JTBC한테 물어봐야지, 왜 JTBC는 가만히 두고 나만 공격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제는 JTBC측이야말로 책임이 있고, 검찰을 겨냥하더라도 자기에게 시비하지는 말아달라는 뉘앙스다. 방송에서 노 예비후보는 “내가 태블릿PC를 조작할만큼 그렇게 컴퓨터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 태블릿PC라는 걸 처음 봤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조작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라는 게 우리가 디지털증거를 확보하면 바로 그냥 압수물 봉투에 넣어서 포렌식팀에 보낸다. 그건 수사의 ABC”라며, “제가 어설프게 다뤄서 데이터를 변형시켰다면 큰일나는 거다. 파일만 눌러도 날짜가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예비후보의 이러한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사망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미국 내 우파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그간 이란과 중동 테러세력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이날의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예비역 해군 제독인 제임스 G. 스타브리디스(James G. Stavridis)의 칼럼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가운데, 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걸린 현수막의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의 악수 장면 사진이 논란이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현재 유영하선거사무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부근에 위치한 유영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관과 현수막 사진이 담겨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수막의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악수하는 사진이다. 사진에서 유 예비후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미소를 띄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은 “좀 그렇다”, “좀 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선거란 게 그렇지만”, “저 사진 대통령 허락은 받고 쓰는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의 부정적 반응은 유 예비후보가 선거용으로 해당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이 그간에 밝혀온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비치는 일과 관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친박계 인사들의 이번 총선 출마와 관련,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4년 1월 29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특임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대남정책전환의 이유는 북 주민의 한국에 대한 선망(対南政策転換の理由は北住民の韓国への憧れ)’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대남정책전환의 이유는 북 주민의 한국에 대한 선망(対南政策転換の理由は北住民の韓国への憧れ) 북조선에서 중대한 정책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통일돼야 할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전쟁으로 평정해야 할 적국”으로 재정의됐다.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 총회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행한 두 연설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놀란 것은 후자의 연설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꼴불견”이라고 매도하고 철거를 명령해 며칠 만에 철거가 실행됐다는 점이다. 3대 헌장이란 김일성이 제창한 조국통일 3대 원칙(1972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1993년)이며, 2001년에 김정일이 이를 기념하는 거대한 아치형 기념탑을 평양에서 한국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 이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부쳐 윤석열·한동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전원 무죄가 시사하는 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 한동훈은 철저한 정치 검사들이였다”고 단언했다. 이 글에서 이병태 교수는 “정치 검사란 인권이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을 악용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 둘은 성공한 정치 검사”라고 평했다. 이어 “그들은 이 참사로 결론난 사법농단 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발명’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검사들”이라며 “이를 수용한 재판부는 법치 파괴의 공범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법의 악용과 무능(법리를 제대로 검토하고 적용하지 못해 전원 무죄가 나오게한 무능이다)을 추궁하지 않는 보수권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었거나 법치의 양식을 잊은 것”이라며 “보수 정치권이 무능해서 대안이 없어 이 두 사람을 세우는 실용주의적 대안이라고 하자.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방안은 논의해야 하는 것 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과거 검찰에서 이를 수사했던 핵심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7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당시 윤석열, 한동훈 수사를 비판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다음날인 28일에는 “윤석열 한동훈 비호에 여야가 오랜만에 협력!”이라는 글을 올려 본격적으로 이들을 성토했다. 이 글에서 조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정권과 검찰이 쿠데타적 사건을 일으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했다고 폭로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로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며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 지목받는 두 사람이 국가 지도부에 앉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 여당 권력자들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어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법원을 초토화시킨 수사의 책임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추궁할 뿐 윤석열과 한동훈은 봐주고 있다”며 “양승태 무죄판결에 가장 분노하고 나서서
촛불진영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매체인 ‘뉴탐사’가 21대 총선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범야권 측에 유리하다는 예상을 내놨다. 뉴탐사는 지난 28일 방송을 통해 범야권연합 예상의석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166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191~205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박대용 기자는 “병립형으로 가면 (범야권 예상의석이) 200석 밑으로, 연동형으로 가면 최대치 200석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역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큰 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당연히 (범야권에) 연동형이 유리하다”며 “다만 민주당의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연합을 하면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박빙 지역의 지역구에서는 더 많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힘당만 좋은일 시키고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못 얻는다는 식으로 (일부 야권에서) 설명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뉴탐사가 말하는 범야권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개혁연합신당(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2023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6%로, 미국(6.3%)에도 뒤지는 부진한 결과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선진국인 미국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덕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당분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 추락의 원인으로는 △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경제 활력 감소 △ 부동산 거품 △ 과도한 중복투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인 하워드 워링 프렌치(Howard Waring French)가 기고한 칼럼 “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계열의 유력 영자지 ‘재팬포워드(JAPAN Forward)’가, 최근 하버드대학 로스쿨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문제 관련 논문집을 출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출판사 대표이사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재팬포워드는 24일자(한국시간)로 ‘미디어워치: 한국의 작은 출판사는 어떻게 학문적 검열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MediaWatch: How a Small Publisher is Fighting Academic Censorship in South Korea)’ 제하 기사를 통해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일련의 역사서 출간 등을 통해 한국의 검열 체제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인터뷰에서 변희재 대표는 올해초 램자이어(램지어) 교수의 논문집 ‘하버드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출간한 배경과 관련해 “램자이어 교수가 이미 오래전에 인세까지 포기하면서, (앞서 수업 중 위안부 문제 발언으로 형사 기소를 당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자신의 책을 출간해주길 요청했던 바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3일에 책이 출간됐다. 류석춘 전 교수의 선고가 1월 24일에
대학 강의 토론 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 형사기소 이후 4년여 만인 지난 24일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비록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며 일부 유죄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류 전 교수의 혐의 중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위안부 강제연행·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한 발언, 또 정대협을 “종북” 단체로 규정했던 발언이 무죄가 선고된 의미는 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당일 24일자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가까스로 지켜진 것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싸워온 류 전 교수에게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강한 연대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의 명의 별도 논평을 통해서 “앞서 있었던 박유하 교수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박 교수는 자신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류 교수는 강제연행, 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번 재판을 치렀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류 교수
하버드대학 출신 동아시아 문제 석학으로 잘 알려진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박사가 최근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의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제기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그가 과거 영자 매체 기고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일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좌파 학자로서 좌파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한국 사회 문제를 비판했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THADD) 배치를 반대했으며, 그가 규정하기로는 신자유주의적인 박 정권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한미동맹의 중심의 한국 외교도 그의 눈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2018년 10월 9일자 ‘아시아타임즈(Asia Times)’ 기고문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President Moon: It’s time to pardon Park Geun-hye)’를 통해 탄핵 이후 뇌물죄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나섰었다. 박 전 대통령의 수난 문제는 이념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 이 기고문에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년 징역형
한국 이름 ‘이만열’로도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 출신의 동아시아 문제 석학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박사가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집필한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문 기고문을 자신의 블로그 ‘서클즈앤드스퀘어즈(Circles and Squares)’에 게재해 화제다. 페스트라이쉬 박사가 23일자로 편집 공개한 변희재 대표의 영문 기고문 제목은 ‘동아시아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 범죄(South Korean President Yoon’s criminality as a habit in policy leads East Asia towards catastrophe)’이다. 변 대표의 이번 기고문은 단순히 칼럼 형태의 글이 아니라, 관련 각종 영문 문헌 출처를 각주(note)로써 제시하면서 신뢰성을 높인 논문 형태의 글이다. 변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윤석열 현 대통령이 ‘보수(conservative)’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정체성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 그가 과거에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증거를 조작해 탄핵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동북아 외교질서를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