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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내년도 예산 칼질에 성난 '남구'

국비 확보한 매칭 사업비 삭감 문제… 시의회, 시설비 지급 타 지자체와 형평성 어긋나

광주광역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매칭과 관련된 사업까지 마구잡이로 칼질을 했다며 해당 지자체가 강력 반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시설비 지급은 문제가 있고 혈세 낭비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도 예산확보를 두고 시의회와 지자체간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시의회와 남구에 따르면 남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국비 매칭 사업인 에너지 관련 냉난방기 사업비 22억 5000만원중 시비 7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신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LED 보급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시비 2억 5000만원과 연료전지 보급 사업비 10억 전액이 삭감돼 남구의 에너지 절감형 신청사 건립 목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광주 남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비를 해당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신청사 건립비 상환비로 쓸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리모델링 총 공사비 367억원에 포함된 금액이지만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중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준공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사비를 주기로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총 공사비 367억원 중 50억원을 상환하면 위탁기간이 30년에서 2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경종의원은 "남구청 이전사업은 건물매입비 105억, 리모델링 공사 367억, 이전 운영비 5억 등 477억의 비용이 소용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100억원을 지원하고 건물매입비 부족분 5억과 이전비용 5억원을 남구가 부담키로 계획된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공사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투자하고 임대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키로 했다.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투자해야 할 냉 난낭비시설 22억 5000만원, 조명교체비용 7억 5000만원, 연료전지보급 10억 원 등 총 40억원이 경제산업국 예산에 별도로 배정돼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신축한 서구청사 건립도 광주시가 100억원을 지원했을 뿐 추가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일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하려던 남구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유는 체육관 건립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165억원 중 77억 5000만원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

최영호 남구청장은 "지역구에서 하는 일 마다 토를 달면 어떻게 하냐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며"국회에서도 다른 지역구에 배정된 예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최 청장은 "시의원들이 남구에 특별교부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도 "자치구 사업의 구비 부담 부족분은 특별교부금과 재정조정교부금 등을 이용해 충당하고 있다"며"남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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