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화력발전소 그리고, 비겁한 해남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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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화력발전소 그리고, 비겁한 해남군의회

손은수 dmstn0467@paran.com
등록 2012.03.30 07:40:22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작된 해남 화원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 해남군민의 찬·반 양측 서로 간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은 물론 인근 목포·진도·신안군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힌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작 중심에 서서 처리해야 할 해남군의회에서는 집행부인 해남군의 뒤에 숨어서 수수방관을 넘어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남군에서 주장하는 화전 유치의 긍극적 목적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차선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파하지 못한 해남군의회는 최선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 못하고 오로지 집행부에 대한 찬·반 군민들의 싸움 결과에 따라 이기는 쪽에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대의기관으로 전략했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을 오로지 박철환 군수의 오판으로 치부하고 찬성하는 쪽에는 찬성으로, 반대하는 쪽에는 반대의견에 동조하는 듯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야지요”하는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내놓음으로서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는 비겁한 행동을 군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처음 화력발전소가 해남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반대측의 모든 비난이 해남군수에게 쏟아졌을 때 혹시 해남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뒤에 숨어서 박수나 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과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준비하기 전에 집행부의 잘못은 마치 의회의 칭찬으로 이어지겠지 하는 오판은 하지않았을까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군에서는 최근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 해남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군민 간,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화력발전소 문제를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결과에 의해 판단하기를 원한다”며 “어느 누가, 생계를 위협하는 지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데 그 사업을 유치하겠습니까?”는 상생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해남군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 "국회도 아닌데 웬 눈치냐"하는 것은, 물론 전부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은 귀담아 봐야 할 사안이다. 좋든 싫든 군민들은 줏대있는 의원을 더 바라기 때문이다.

한편, 해남읍에 사는 김 모(해남읍·47세)씨는 “정작 군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에서 군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는 대의기관을 포기하고 단순히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배달기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준엄한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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