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구청장’이라 비판받고 있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표절 혐의를 제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주간 미디어워치 산하 태스크포스로서,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연구윤리검증을 목적으로 지난 3월10일 발족된 독립형 학술전문부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김성환 구청장의 학위논문이 최순남 전 한신대 교수 저서 ‘현대노인복지론’(1999, 개정판)의 문장 및 단락과 유사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검증에 들어갔었다“며 ”검증 결과 최 교수 저서 212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사이 내용 상당수가 김 구청장 학위논문에 거의 그대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절 혐의가 제기된 김 구청장 학위논문은 ‘노인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란 제목이며, 지난 1999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됐었다. 제출 당시 김 구청장은 노원구의원에 이어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돼 재직 중이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상당 부분 베낀 흔적 드러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해당논문에서 최순남 교수 저서를 베낀 부분은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김성환 구청장 논문은 학계의 정립된 인용원칙인 인용부호(“”)나 블록인용, 심지어 바꿔 쓰기(paraphrase)조차 없이 각주 두서너 번의 언급으로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다른 저작물의 여러 단락과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것을 자신이 편집하고 작성한 부분과 따로 구분시켜 놓지도 않았다. 해당표절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 교과부 기준이나 학술적 관점에서 뚜렷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구청장 논문엔 최 교수 저서 이외에 다른 논문과 저서에서도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표시 없이 단락과 문장을 광범위하게 가져온 혐의가 발견되고 있다”며 “짜깁기 흔적 정도가 아니다. 특히 논의와 결론 부분에서 다른 노인정 관련 연구논문의 논증을 그대로 구조 표절한 혐의를 확인해놓은 상황” “이는 도저히 실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며, 표절 의도가 분명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실제 본지 확인 결과로도 92페이지 분량의 김 구청장 논문 전체에서 인용부호가 돼있는 인용은 고작 2군데에 불과했다. 교과부 등 관련 권위기관들 지침에 따르면, 논문에서 다른 저작물 문장이나 단락을 그대로 가져오는 인용을 할 경우 출처표시에 추가로 인용부호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표절로 판정되는 게 원칙이다(‘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 교육과학기술부).

이 같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표절 혐의 제기에 노원구청 측은 “김 구청장의 해당 논문은 논문을 제출했을 당시 시대 기준에서는 양해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 인용을 한 것으로서, 분명 각주를 통해서는 최순남 교수 책의 페이지 번호까지 명기하며 출처는 밝혔던 논문”이라며, “다른 표절 혐의와 관련, 과연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주장이 맞는지도 어디까지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할 문제로 연세대 등에도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 구청장은 해외연수 차 외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누구인가

이번 논문 표절 혐의 당사자인 김성환 구청장은 1965년 전남 여수 출생으로, 1990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정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연대사업을 총괄하는 간부직을 역임했으며, 최근 김일성을 호평한 바 있는 종북인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노원구청 주관 강연에 초청,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문대성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문 의원에 비난성 트윗을 날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만약 김 구청장 학위논문이 뚜렷한 표절 논문으로 판정된다면 이는 일단 지적재산권법 위반행위가 된다. 이는 기망으로써 학위를 취득했다는 얘기가 되기에 김 구청장은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범한 게 될 수 있다”며 “그런 허위 논문으로서 취득한 학위를 공표해 구청장 선거를 치른 만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공·사문서 위조·행사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윤리 상 문제일 뿐 아니라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란 지적이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성환 구청장 논문에 대해 표절 판정을 요구하는 제소 공문을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보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 구청장 학위논문에 대한 11일까지의 검증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놓고 차후 추가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 [CSI]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논문 표절 혐의 발견

☞ [CSI] 김성환 논문 노인복지법 오류자료

☞ [CSI] 김성환 논문 노인복지법 오류자료2

☞ [CSI] 김성환 논문 "노인의 여가라 함은" 표절의혹 자료

☞ [CSI] 김성환 논문 "노인의 여가라 함은" 표절의혹 자료2

☞ [CSI] 김성환 논문 베껴쓰기 의혹 (이가옥 외 1992 vs 김성환 1999)

☞ [CSI] 김성환 논문 베껴쓰기 의혹2 (박재간 1997 vs 김성환 1999)

☞ [CSI] 김성환 논문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저작권은 누구에게?

☞ [CSI] 김성환 논문의 부적절한 출처표시 (인용 전 후 표절 의심)

☞ [CSI] 김성환 논문 12페이지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