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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이 맞서 싸운 전교조의 실체는?

미군철수-연합훈련 중단 등 주장한 극좌단체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좌파진영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좌우 양쪽 진영의 후보단일화 여부를 감안하면 이번 선거가 두 예비후보들만의 양자대결로 진행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사람이 좌우 양측에서 가진 이름값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한 카드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선을 포기하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급선회하면서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전혁 전 의원의 인지도를 높여준 결정적인 계기는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이었다. 조 전 의원이 경기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전교조와 그의 인연에도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전혁을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은 전교조

조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동아일보에 전교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토전교조격문(討全敎組檄文)’을 기고한 바 있다. 이 칼럼은 신라의 명문장가 최치원이 지은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과도 유사하다. 당시 조 전 의원은 부산 전교조의 반APEC 계기수업을 맹비난했고,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 80% 이상의 지지 여론은 전교조에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교장을 집단적으로 위협하고, 학교 벽과 유리에 협박 구호나 낙서를 해대는 게 전교조의 민주인가. 학생들의 수업권은 팽개치고 툭하면 연가투쟁이나 벌이겠다는 게 또 전교조의 민주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때부터 그는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웠고, 2008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하면서 ‘전교조 저격수’로서의 칼날을 더욱 본격적으로 세우게 됐다. 이후 조 전 의원은 2010년에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정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서울 중앙지법의 결정을 바탕으로 조 의원에게 명단을 제공했다. 전교조는 명단 제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 남부지법은 공개금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그는 ‘공개의 공익성이 프라이버시 및 노조단결권에 우선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수십만명의 학부모들이 동시접속을 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공개금지 결정을 어긴 데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겼다. 또한 전교조 교사 8,193명이 1, 2차에 걸쳐서 1인당 10만 원씩 요구한 손해배상금이 총 8억1930만원이었다. 1심 이후 그의 의원 세비 100%와 보유 중이던 예금 1500만 원, 현금 500만 원이 가압류되기도 했다.

사실 전교조는 조전혁 전 의원 뿐 아니라 우파진영 전체의 최대 ‘주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이하 애총협)는 지난 2009년 공동정책협의회 발제문에서 “좌파세력 5개 핵심 거점이 있다. 선동사령부 MBC와 전교조,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국가기관으로 변한 각종 위원회가 그것”이라며 “우파의 단기 목표로 5개 거점을 해체 또는 무력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현행법대로 한다면 MBC는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민노당은 위헌 정당이므로 해산되어야 하고, 전교조는 이적혐의가 있는 조직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파의 주적 전교조, 그 역사와 행적들

전교조는 지난 89년에 결성됐다. 당시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며 “우리 교직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하여 국민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진실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언문은 “민족사의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이런 과격한 선언문 및 각종 언동으로 인해 전교조는 출범 초기부터 이념성향과 관련해 많은 의혹을 받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약 1,500명이 89년에 출범과 동시에 해직됐다. 그러나 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전교조는 합법화됐고, 해직됐던 교사들도 99년부터 대거 복직됐다.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12월 대선을 전후해서 전교조의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주한미군의 ‘공무중 과실치사’였던 2002년 6월 여중생 장갑차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는 ‘살인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반미 시위에 다녀온 학생에게 태도 가산점을 주기도 했다. 이라크 파병 논란이 일던 2003년과 2004년. 전교조는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계기수업’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유엔(UN)사-한미연합사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폐지, 맥아더 동상 철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 씨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 행사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전교조를 적극 두둔하는 스탠스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08년 논평을 통해 “친미사대와 반통일매국역적질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20여개의 극우보수단체들이 모여들어 ‘전교조 깨기’를 목표로 한 이른바 ‘반국가교육척결 국민련합’이라는 것을 꾸며냈다고 한다”면서 “남조선에서 각이한 사상과 주장을 들고 나온 정당, 단체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이번처럼 하나의 시민단체의 해산을 목표로 하여 수십 개의 보수단체들이 작당해서 그 무슨 ‘련합체’라는 것을 꾸며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논평은 “단결은 모든 승리의 힘의 원천이며 불패성의 영원한 담보”라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사상과 리념, 소속단체의 리익을 초월하여 사회의 진보와 민주, 통일을 위한 련대련합을 형성하여 친미보수세력의 책동을 짓부셔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남한 대중을 선동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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