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곤 후보, 일본 문헌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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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곤 후보, 일본 문헌 표절!

친일잔재 청산 주장해온 김상곤 예비후보, 정작 본인은 학위논문들에서 일본 문헌 대거 ‘표절’

미디어워치 편집부 center4integrity@gmail.com
등록 2014.05.07 14:23:53

김상곤 예비후보의 석사논문(左)과 박사논문(右)

“친일잔재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정치권 환골탈태 해야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주장해왔던 새민련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정작 본인의 석박사 논문에서는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해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자격으로 제출했음이 드러나 6.4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3월 경, 김상곤 예비후보의 학위논문 표절에 대한 단서를 제보받아 본격 검증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석사논문에서 130여 군데, 박사논문에서 80여 군데에 달하는 대규모 표절을 확인했다”면서, “김상곤 예비후보의 학위논문들에는, 국문 표절도 물론 있지만, 일문 표절의 분량이 그야말로 압도적이며 석사논문, 박사논문을 불문하고 동일한 짜깁기 표절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게 된 김상곤 예비후보는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대학원에서 1992년,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역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지도교수는 모두 최종태 교수다.

김상곤 예비후보 박사논문에서의 국문 표절 혐의. 김기원의 박사논문 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1989)를 표절한 혐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자료에 의하면, 김상곤 예비후보 석사논문의 국문 피표절문헌은 김광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연구’(1980), 김윤환과 권두영의 ‘노동경제학’(1981), 배무기의 ‘한국의 노동경제’(1980)이며, 박사논문의 경우는 국문 피표절문헌이 이재항의 ‘정치경제학교과서2‘(1990), 주현과 이윤의 ’소련의 산업생산체제와 합작투자제도‘(1990), 김기원의 ’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1989), 신현준의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1990)이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석사논문에서 특히 이시다 가즈오(石田和夫)의 ‘현대기술과 기업노동(現代技術と企業勞動)’(1978)이라는 일본 문헌을 집중적으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는 도표를 포함해 수십여 문장들을 이 일본 문헌에서 거의 그대로 본인의 석사논문에 ‘직역해 붙여넣기‘ 식으로 가져왔으면서도 인용부호나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박사논문도 마찬가지다. 오쿠바야시 코지(奥林康司)의 ‘소련의 노동내용론(ソ連邦における労働内容論)’(1983), 카이도 스스무(海道進)의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會主義經營學の發展)‘(1983), 사사카와 기사부로(笹川儀三郎)의 ’사회주의 기업의 구조(社會主義企業の構造)‘(1985), 데와 히로시(出羽弘)의 ’누가 러시아에서 살기 좋을까(だれにロシアは住み良ぃか)‘ 등이 김상곤 예비후보의 박사논문에서 역시 이시다 가즈오의 문헌과 똑같은 방식으로 베껴졌다.

김상곤 예비후보 석사논문에서의 일문 표절 혐의. 이시다 가즈오(石田和夫)의 ‘현대기술과 기업노동(現代技術と企業勞動)’(1978)를 도표까지 표절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예비후보는 표절 검증을 의식한 듯, 국문문헌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표절‘, ’인용 후 표절‘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심혈을 기울여서 표절을 시도한 듯 보이나, 정작 일본문헌에 대해서는 대담하게도 그냥 ‘직역해서 붙여넣기식 표절’의 행태를 보였다”면서 “김상곤 예비후보가 아무래도 일본문헌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을 번역하면서까지 검증을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다. 김 예비후보는 주요 경영학·경제학 단어, 일본식 한자표기, 일본식 외래어표기 등을 우리 국어 표현에 맞게 재구성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예비후보는 명사에 붙는 조사와 같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일본 문헌의 것을 거의 그대로 직역해 자기 논문에 옮겨놨는데도 인용부호,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냥 통으로 베꼈다”면서 “현재까지도 김 예비후보 학위논문들에서 일본문헌 관련 표절 검증은 계속되고 있다. 손을 대고 있는 일본 문헌마다 지속적으로 표절이 확인되고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 검증이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김 예비후보 논문 표절의 심각성을 전했다.

현재까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김상곤 예비후보의 학위논문에 표절이 확인된 페이지는 석사논문에서만 40여 페이지에 달하며, 박사논문에서도 역시 20여 페이지에 달한다.

김상곤 예비후보 박사논문에서의 일문 표절 혐의. 오쿠바야시 코지(奥林康司)의 ‘소련의 노동내용론(ソ連邦における労働内容論)’(1983)을 표절했다.

“무상 좋아하던 김상곤 전 교육감, 다른 이의 문장과 생각까지 무상으로 가져와”

이번에 석박사논문 모두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받게 된 김상곤 예비후보는, 1949년 전라남도 광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를 거쳐 1976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1983년에 한신대 경영학과에 전임강사로 부임한 김상곤 예비후보는 1992년에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2009년까지 한신대 경영학과에서 계속 교수생활을 이어왔다. 김 예비후보는 2009년부터는 14대, 15대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고, 금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새민련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한신대 교수시절부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국교수단체연대회의 의장,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회장 등 진보좌파 성향의 단체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이러한 경력은 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는데도 기여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당선 이후,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의 진보좌파 편향 정책을 추진했음은 물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등 전교조의 구미에 맞는 결정을 지속해서 내려 애국진영 인사들의 큰 반발을 샀었다.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진보좌파의 압도적인 지지가 진보좌파 진영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20일에 공약으로 발표한 경기도 무상버스 정책 발표 이후다. 혜택과 예산을 제대로 고려치 못한 설익은 정책임은 물론, 무상급식에 뒤이은 식상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당내에서도 이어졌고 같은 당의 김진표, 원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두 달 전까지 경기도 교육계 수장으로서, 이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책론 역시 진보좌파 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가 새민련 중앙당이 새누리당 지지자까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한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역선택 방지대책이 없으면 중대결심을 할수 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 뉴시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김상곤 전 교육감 논문 표절 문제 반드시 진상가리겠다"

작년 초부터 논문 표절 문제를 공론화해오며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설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은 “김상곤 전 교육감의 학위논문 표절 문제는 무상을 좋아하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다른 이의 생각과 표현도 역시 무상으로 가져왔다가 봉변을 치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고 꼬집었다. 표절 역시 사칭(詐稱, passing off) 형태의 기만술 중 하나로서, 종종 ‘무임승차(free riding)’ 행위로 비유가 되곤 했었다는 것이 표절 문제 전문가인 변 회장의 추가 설명.

이어 변 회장은 “서울대 내에서도 일본 문헌 표절 검증이 표절 검증계의 ‘블루오션’일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지금껏 서울대 연구인들이 논문의 참고문헌에서만 해당 일본 문헌을 에둘러 언급해놓구선, 어휘와 어순도 사실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일본 문헌 문장들을 마구 직역해 자기 논문의 본문에 채워넣었던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대학교에 일문과, 일어과가 없고 전공자들의 감시와 시비가 부족했던 것이 이런 대규모 학적 부정부패를 조장한 면은 없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와 마찬가지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논문 표절 문제도 지자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진상을 가리겠다는 각오다. 교육계 최고위 공직자가 기만술로 학위를 취득해 교수직을 얻었음은 물론, 경기도민을 수년 동안 속여온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지금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인 2006년 2학기 이전 학위논문 연구부정행위는 소급해 조사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서울대 출신 교수·연구원이었던 사람 중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경우엔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둬, 2012년에 안철수 교수의 1990년도 발표 박사논문에 대한 검증의 경우처럼 주요 공직자나 유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5월 중으로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유리 로뜨만 저서 도용 석사논문 표절 문제를 재제보함은 물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도 서울대학교에 정식으로 제보할 계획이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공인들의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 국가 대표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