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열병식 참석에 대한 정부 설명이다.

중국(中國)과의 우호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美國)과의 우호는 어떻게 되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中國)이 되길 바라는 점을 등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공산주의 중국(中國)이 바라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 자유민주 통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중국(中國)에게 언제 한번이라도, 한반도가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

정부는, 통일만 이룰 수 있다면, 별별 통일(중립국, 고려연방제 등)이라도 상관없다는 의도를 혹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열병식 참석에 대한 사전 양해를 정부는 미국(美國)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 일본(日本) 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이 참석하겠다는 카드 등을 미국측(美國側)에 보이며 양해를 얻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韓國)의 열병식 참석 발표 즉시 '존중한다'는 미국측(美國側) 반응이 나온 것은 이러한 배경을 짐작케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존중한다'는 이번 미국(美國)의 반응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존중한다'는 외교적 표현(레토릭)은 사실상, '마음에 안든다'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중국(中國)에 기운 한국(韓國) 정부(박근혜(朴槿惠) 대통령) 고집을, 이 단계에서 만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백악관이, "미국 만류 뿌리치고 한국이 중국 쪽 따랐다'는 리얼한 현실('중국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미국 패배' 평가 등)이 노골적으로 세상에 부각되는 것을 일단 미봉해 놓는 쪽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열병식 참가 후유증은, 오바마 정권 이후 본격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결국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전(前)부터의 미국(美國) 정계내(內) 루머가 불과 1년 사이, AIIB-사드-전승절에 이은 열병식 건(件)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것으로 미국측(美國側)은 내부 판단내릴 개연성이 현재로서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향후 한국(韓國) 안보에는 '적색 경고등'이 켜지는 상태가 된다.

만약, 미국(美國)이 '한국의 확실한 중국경도'를 내부적으로 확신하게 되면, 트럼프의 차기 대통령 당선 여부나 공화당의 집권 여부 상관 없이, 주한미군의 존재의의는 추후 미국(美國) 행정부에 의해 크게 훼손(가치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내(美國內) 반한(反韓)감정 대두 혹은 국방비 절감 압력 등 변수가 특히 커질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박근혜(朴槿惠) 정권의 분별 없는 친중반미(親中反美)(반일(反日)) 노선이, 가장 강력했던 고리인 '주한미군(한미(韓美)동맹)의 존재'를, 약한 고리로 전환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중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미(韓美)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안보 기반을 박근혜(朴槿惠) 정권이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셈이다.

21세기를 살면서, 여전히 100년 전 사고('군국주의 일본!', '가쓰라 태프트!' 등)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비뚤어진 태도(일본 향한 증오, 미국 향한 질투 등)로 세상을 살면서, "중국(中國)과 연계해 미일(美日)에 복수해야 한다"는 式의 그릇된 망상 속에 사는 싸구려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전(前)근대적 한국인(韓國人)들이 현재 너무 많이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싸구려 민족주의에 빠진 국민들을 한시라도 빨리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오히려 여기에 영합 내지 불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위기임'을 전혀 모르고 착각(망상)에 빠져 있을 때가 '진짜 위기'의 시작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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