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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신혜식 등 박원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52억 상당의 인건비 부당 집행


최대집 의혁투 대표 등등이 6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2016년 6월 8일 대검찰청에 인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이건은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것으로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최대집, 변희재, 신혜식 등이 참여하는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 남용으로 대감찰청에 고발했다.

첫째 5급상당의 정무수석비서관을 1급으로, 4급상당의 정책수석비서관을 3급으로 예우하는 등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소속 비서인력에 대해 직급에 부합되지 않게 개인사무실, 기관운영·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직급을 상향하여 대우하고 있다.

둘째,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승진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3·4급으로의 승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서류에 “우선 추천”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내정한 사람들을 인사위원에 추천하여 추천한 승진후보자 174명이 모두 승진되게 했고, 추천하지 아니한 승진후보자들은 모두 승진자로 결정되지 못하였다.

셋째, 과장(4급)이나 별정직(5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를 편성할 수 없음에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3급 이상 직원이 운영한 기구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2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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