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야권과의 협조를 통해 총리와 내각을 개편하는 거국내각을 박근혜 대통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추천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제와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꼼수 중의 꼼수이다.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까지 국정을 책임진 뒤,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 집권여당이 잘하면 정권 재창출, 못하면 정권 교체가 되는 민주주의 방식이다. 수시로 연정과 국회해산이 가능한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선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식으로 야권 출신 총리가 전권을 갖고 남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평가할 여당이 사라진다. 물론 대통령제에서도 인기가 떨어진 여당이 대선 직전 이름을 바꾸는 편법을 쓰긴 했으나, 지금의 거국내각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박지원의 심복인 이정현 대표 등이 이미 개헌을 마음을 두고 있을 것이고, 박대통령도 개헌을 선언했다. 그러다보니 이원집정제, 내각제 등 개헌을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내각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복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편법이다. 박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뒤, 정식으로 개헌하여 차기 정권부터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변화를 주는 게 원칙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 사드배치 등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안보 관련 사안에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국민의당의 박지원 세력은 현 정부와 180도 다른 안보관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 둘 모두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불법대북송금 등 언제든지 특검이나 청문회에 올라야할지 모르는 의혹에 휘말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아가 뒤섞여 안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손학규, 김종인의 경우 친노종북 노선에 가까운 문재인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손학규의 경우 아직까지 그의 안보관이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간첩에 비유하며 공격하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뒤에는 이에 엎드려 사과를 하고 햇볕정책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보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박근혜 정권의 내각 전권을 손학규에게 넘기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김종인의 경우 원래 전두환 정권 국보위 출신으로 뿌리는 새누리당과 맞다. 그러나 엄연히 그는 현 민주당 소속이고 총선 때까지는 그 당의 대표였다. 만약 그의 안보관이 민주당보다는 박근혜 정권과 걸맞다면, 그가 대체 왜 총선 때 민주당으로 넘어가, 공을 세웠는지부터 따져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박근혜 정권의 총리로 오기 전에 먼저 안보 문제로, 민주당과 결판을 지어야 한다. 그게 순리이다.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는 당연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청와대, 내각, 새누리당까지 인적쇄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권을 새누리당의 지도부 몇몇이 결정해 야당과 나눠먹는 방식은 안 된다. 특히 이정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서, 본인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우선이지, 정권을 야권에 넘기라 요구할 처지가 아니다.
내각을 쇄신하더라도, 최소한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만큼은 박근혜 정부 인사로서, 외교안보 노선은 연속성을 이어가, 사드를 안전하게 배치시키고, 자유통일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년 대선 전에 문재인 특검, 박지원 청문회도 성사시켜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제의 근간을 지키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된 경제, 문화, 사회 분야의 장관 관련, 문재인, 박지원을 제외한 합리적 야당세력과 협의하여, 탕평인사를 하면 된다. 그렇게 남은 임기 1년 간 최선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정정당당히 심판을 받아, 잘했다는 평가가 높으면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고, 못했다는 평가가 높으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이 이상의 다른 잔머리는 써서도 안되고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