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칼럼] 새누리당 탄핵찬성 김무성계 29명, 즉각 출당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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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새누리당 탄핵찬성 김무성계 29명, 즉각 출당시켜야

탄핵파 출당 조치는 탄핵 이후 새누리당의 혁신적 변화의 필수조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16.12.04 23:14:55

새누리당은 지난 주 소속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현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과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야당들과 협상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5년 임기 전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을 전제로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서 집권 여당의 사명을 생각하면 분명 정치적 도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적 근거인 개헌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위헌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은 이미 새누리당이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으로서 그 정체성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새누리당이란 정당이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용태와 경기도 지사 남경필은 이미 탈당하였고,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등 소위 비박계 ...의원들은 금일까지도 김무성 일파와 유승민-정병국 등 의견이 갈리어 탄핵 찬성과 탄핵 표결 불참 등으로 논란을 거듭하다가 모두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전제로 여야협상 실패 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여야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들은 선동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는 소위 ‘촛불 시위’ 민심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였다 합니다. 지금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사실 보도와 정론 비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마치 공산당 선전선동 기구처럼, 현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철저히 정파적 정치공세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대의 상식과 기본적 합리성을 지닌 국민이라면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일로 우리 언론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시킨 일로 이 언론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우리 국가 공동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나라를 죽이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의 정신을 파먹는 이 선동 언론들에 대한 근치적인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자체의 무기력과 무능, 정치적 신의와 도의 상실로 기대할 것이 난망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번 탄핵 표결 참여를 결정한 김무성, 정병국, 유승민 등 일파와 또 탄핵에 찬성할 하태경 등 전향주사파 무리들은 새누리당을 즉각 탈당하든지,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제명시켜야 합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향후 내부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제 일의 과제입니다. 한 정당 내에 새누리당을 당 붕괴 위기에서 두 번이나 살려내고 다수 의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가능케하고 지난 201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사실상 새누리당의 대주주이자 최고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책무를 최소한이라도 다하고자 한다면 이들을 즉각 당에서 탈당 내지 출당, 제명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탄핵에 찬성한 여권 인물들과 야당 인물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여권 인물들을 구분하여 정치적 전선(戰線)을 가르고, 향후 정치적 노선 투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수호와 헌정 수호, 법치주의 수호를 바라는 우리들은 9일 탄핵 표결 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탄핵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합니다. 만약 탄핵 가결 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하에서 특정 세력들의 무단적 압박과 군중의 폭민적 위협으로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헌재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 탄핵의 내용적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헌법적 근거없는 임의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의 조기퇴진과 조기대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와 표결 등으로 진행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수호를 위해서는 그나마 바람직한 사태의 전개입니다. 야당들은 입장을 바꾸지 말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일파, 유승민, 정병국, 하태경 등 전향주사파 무리들은 즉각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최 대집
20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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