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떠드는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어용 언론들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변 대표는 5일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 80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미국의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결코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상쩍은 한미외교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은 현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정도에 불과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진상조사’ 파문을 수습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상당수 언론들은 미국측의 이번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날 정 실장이 국회 논의 등의 절차에 따른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밝히자,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안보보좌관이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만남도 마찬가지로 좋게만 해석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해심 있는 입장을 밝혔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 변 대표는 외교적인 표현에서 “나는 이해한다(I understand)”는 말 그대로 “이해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맥락에서 미국이 “이해한다”라고 함은 이해심이나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 대표는 오히려 “상황은 알겠으나 미국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 장관 매티스가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자 한국 정부와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점은 항의성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매티스는 사드 진상조사가 미국의 의도가 불투명하다고 봄으로써 실행된, 미국에게 적대적인 기분 나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실질적 메시지는 한국 사정을 이해하니까 필요한 만큼 기다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실질적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의 즉각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변 대표는 해석했다.
변 대표는 특히 자칫하면 한미관계가 파탄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어용 언론들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김대중 정권 때와는 달리 현재 북한과 관련한 한미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조건 한국과의 혈맹 관계를 우선하고 심지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북한 '퍼주기' 협상을 묵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변 대표는 강조했다.
변 대표는 반미주의자들의 생각과 달리 미국은 언제든지 사드를 가지고 한반도를 떠날 수도 있다고 일깨웠다.
또한 예전과 달리 북한의 핵 위협은 단순히 남한,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자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국은 남한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오히려 김정은과 연맹을 맺어 남한과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변 대표는 설명했다.
소위 “한국 지나치기(Korean passing)”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는 단순히 남한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트럼프간 직접협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될 가능성도 포함한다.
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예전과 다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를 빌미로 미국을 속여 이용하려다가는 대한민국 8000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절차대로 신속히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