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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NBC, "문재인 정부, 한국 경제 둔화세에도 대북 퍼주기 강행하나“

“남북긴장완화라는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남북경협은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미국 현지 유력 경제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에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대북 투자액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며 안그래도 불황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3일(현지시각), 미국의 투자 전문 방송인 CNBC(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 인터넷판은 ‘한국 경제 둔화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도자는 평양에 큰돈을 지원하길 바란다(South Korea's economy is slowing. Its leader still wants to spend millions on Pyongyang)’ 제하 니샤 찬드란(Nyshka Chandran) 기자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문재인發 대북 사업에 대한 한국내 반대 여론

“한국의 경제 추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에 수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기사의 서두를 이렇게 뽑았다.

CNBC는 남북경협이 평화를 위한 ‘장기 투자(long-term investments)’ 성격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재정 악화(inflate debt load)’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전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차후 남북관계 교착시 한국이 엄청난 투자 손실을 부담할 것이라고도 경고하고 있다.

올해 9월,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회에 제출한 4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예산안에는 이산가족 상봉,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및 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이 그 지출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계된 것들이다.

한국의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회에 제출한 이번 대북 사업 예산안이 2019년도 지출 예산분만 반영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해 CNBC는 “한국의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여론 악화를 의식해 대북 사업의 장기 비용을 숨기려고 당해 연도 예산안만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안에 일단 제동을 건 상태”라는 사실도 전했다.

남북경협에 회의적인 한국내 여론의 배경은 무엇일까? CNBC는 “문재인 정부의 수억 달러 대북 사업에 대한 우려는 한국의 경제 둔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많은 한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평화 공존은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내수 경제(domestic affairs)’ 진작에 정부 예산을 ‘최우선적(priority)’으로 투입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한국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작년 3.1%보다 하락한 2.9%에 머무르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發 인위적인 ‘최저임금 상승(minimum wage hike)’ 및 ‘근무 시간 단축(cut working hours)’은 고용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으며 이는 9년 평균 최악의 고용 창출 지표라고 CNBC는 지적했다. 

또 지난달 7일 갤럽코리아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CNBC는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급락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하여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한미 관계 및 한국의 정치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미국 주재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 부장인 카일 페리어(Kyle Ferrier)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덧붙였다. 

“남북긴장완화라는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남북경협은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CNBC는 청와대에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를 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대북 인프라 투자는 재무적 악몽

문재인의 대북 사업은 구체적인 항목 검증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CNBC는 문재인 정부가 익년에 집행될 남북한 교통 연결 사업의 총 예산을 2억 8,600만 달러로 책정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 부담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 경제유력지 이코노미스트紙 산하 연구소)’의 안위타 바수(Anwita Basu) 아시아국가 위험분석 문제 담당 팀장은 “개성-신의주, 고성-두만강을 연결하는 총 1,190킬로미터 길이의 2개의 철도 연결 사업만 하더라도 최초 책정된 정부 예산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번달 1일 한국의 언론매체인 조선일보는 “한국 코레일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 철도 현대화 소요 예산이 382억 달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위타 바수 팀장은 “한국 코레일 추정치만 해도 한국의 2018년 전체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정부 여당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의 2배에 달한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CNBC는 올해 6월에 발표된 시티은행 보고서가 북한의 교통 및 사회인프라 현대화 사업의 총 사업 규모 추정치를 631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음도 전했다. 이러한 대북 사업의 세부 항목에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발전소, 광산, 에너지 정제 시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조선일보의 대북 사업비 보도가 나가자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은 대북 사업비의 구체적인 추계는 관련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알 수 있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CNBC는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총 비용 추정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이는 문재인 정부에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C는 ‘시노-엔케이(Sino-NK, 북한과 중국, 한국 및 북중 국경 지역 문제 관련 연구기관)’의 앤서니 리나(Anthony Rinna) 한반도 담당 분석관의 견해도 인용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만약 문재인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대북 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 예산 추계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대북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국정 전반에 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다. 문재인이 스스로의 역량을 과신한 나머지 평양 퍼주기를 치중했던데 따른 위험이 그대로 일반에 노출될 것이다”


CNBC는 문재인發 대북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지적들이 이미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많이 나왔던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던 남북 선수단 등의 문제를 꼽으면서 문재인이 평양에 과도하게 영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대목에서 CNBC는 영국 서섹스 대학(University of Sussex)의 한국 전문가인 케빈 그레이(Kevin Gray) 교수의 해설을 곁들였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달리 이번 대북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북 사업에 대한 국내외 반대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마냥 묻지마 퍼주기를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 협력(bilateral projects)이란, 일단 원칙적으로 상호이익(mutual benefits)에 기반을 두고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대북 사업은 대외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또다시 돌변할 시에 대비책이 있나

CNBC는 문재인의 대북 사업이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면서 무디스(Moodys, 국제신용평가회사)의 경제분석가인 카트리나 일(Katrina Ell)의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남북한 교통 연결 사업이 비록 한국에 많은 재정 부담을 안겨주겠지만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해 볼 만 하다. 대표적으로 대북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제조업 고용 증가가 있을 것이고, 남북한간 인프라 건설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면 장기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CNBC는 남북한 교통 연결 사업을 필두로 어떻든 북한이 외부 세계에 노출된다면 그것은 큰 수확이라고 본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다.

앤서니 리나 분석관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와의 경제 협력 구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교통 연결 사업은 남북한에 더 큰 시장(중공,러시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떻든 당장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 특성을 거론하면서 이 폐쇄적 전체주의 국가가 그간에 돌발적 행동을 수없이 저질렀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또 언제든 돌변하여 적대행위를 할지 알 수 없고 이 경우에 한국은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일 페리어 부장은 남북경협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냉소적인 평가를 내놨다.

“만약 남북평화공존이라는 외교적 접근이 실패한다면 한국은 대북 사업에 있어 투자액 전체를 날릴 수 있다. 남북경협, 특히 남북한 교통 연결 사업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지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이다. 현 대북제재 기조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했다가는 대북 사업에 관련된 회사들은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CNBC는 남북경협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여전히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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