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안보 질서 유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안보 분담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많습니다. 한국과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전문성으론 일본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 1인자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 그는 2월 25일 오전 11시, 마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미디어워치와의 줌(ZOOM) 인터뷰에서 “냉전 시절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제는 하루빨리 아시아태평양판 나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이제 대만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일본은 대만과 비공식적으로라도 군사협의 논의가 필요하며 독일식의 핵공유, 핵관리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 인터뷰 인사말과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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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시바 시게루 의원님, 저는 한국의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성향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황의원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저를 돕는 요시다 켄지 기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영광스럽게 이시바 시게루 의원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시바 시게루 의원님은 아베 신조 전 수상님과 더불어 꽤 잘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가령, 한국의 인터넷 백과인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봐도 의원님 관련 항목 내용이 단행본으로 따저봐도 수십 여 페이지 분량이 될 정도이지요.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시바 시게루 의원님이 방위 문제와 관련한 전문성으로는 일본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는 최고 1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이시바 시게루 의원님을 인터뷰한 기존의 한국의 언론들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질문을 보니까 과거사가 어떻다는 둥 솔직히 식상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의 다른 언론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에 이번 인터뷰는 이시바 의원님의 동북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식견을 확인하면서, 한일 양국의 기성 언론에서는 사실상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진행코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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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이시바 의원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헌법 9조 개정 문제, 자위대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인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일부에선 ‘극우 정치인이다, ‘군국주의를 지향한다’는 식 비판도 하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일본의 보통국가화 행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걱정이 기우라면, 이시바 의원님께서는 무슨 논리로 한국인들의 그런 우려를 씻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사 사죄 문제는 빼고, 양국 정치인들이 투트랙을 늘 얘기하고 있는 만큼, 만약 일본이 국력에 걸맞는 무력을 공식적으로 다시 갖추게 된다면, 이웃나라인 한국에 일본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향후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두 분도 일본국 헌법 9조를 읽어보시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9조 2항은)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
하지만 일본은 현재 F-35 전투기를 보유하고, 이즈모급으로 F-35B가 이착륙 가능한 군함도 보유하고, 최신예 전거(戰爭)를 보유하고, 또 25만의 육, 해, 공의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두고 육군도, 해군도, 공군도 아니라고 헌법상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국 헌법 9조 2항은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교전권이란 단순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전쟁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제네바 조약이나 헤이그육전법령 등, 무차별 폭격을 금하고 포로의 학대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전쟁의 룰이 제정된 것이 교전권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25만 명의 무장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며 이는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위대는 ‘필요 최소한’의 무장조직일 뿐이니 교전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이 세계적으로 통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령, (자국을 지키는데 있어서) 북조선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장비는 러시아에 있어서 절대 ‘필요 최소한’이 아닐 것입니다. 혹은 중국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 아니겠죠. 결국, 이러한 ‘필요 최소한’을 잴 수 있는 척도는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은 자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육, 해,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육, 해, 공의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극히 당연한 내용을 우리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룰이 지켜져야 합니다. 포로의 학대나 무차별 폭격 등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위대가 발동될 때는 국제법에 준하여 움직인다는 당연한 내용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 일본에서는 자위대라고 하지만, 이러한 조직은 각 국가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경찰이 단결해서 자위대에 덤벼도 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런 조직이 정부를 전복한다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파괴돼 버리겠죠.
일본도 전쟁 이전에 ‘5.15사건’, ‘2.26사건’ 등, 비록 실패는 했지만, 군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쿠데타 같은 것을 어떻게 막는가란 곧 시빌리언 컨트롤(문관 통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제복을 입은 자위관이 일본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경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회에 의한 자위대의 시빌리언 컨트롤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방위대신을 3년간 역임했는데, 일본에선 방위대신이 대략 1년마다 바뀝니다. 방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방위대신이 된 경우도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행정에 의한 시빌리언 컨트롤도 이루어진다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금 일본에는 군사법정, 즉 군인의 다양한 범죄를 중재하는 법정도 없습니다. 자위관이 포로를 죽이거나 어떻든 사람들을 다치게 했을 때 ... 전장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의 독립을 못 지키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행위들을) ‘이건 살인죄다’, ‘이건 상해죄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 법정에서 중재될 경우엔 자위대가 제역할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제대로 된 군법회의가 있고, 가장 엄격한 규율로 통제하고, 동시에 자위관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는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는 한, 사법에 의한 컨트롤도 역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참에 일본국 헌법 9조에 일본의 독립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육, 해, 공 자위대를 보유하겠다는 내용을 제대로 적시하고, 자위대의 활동은 국제법에 따라서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위대에 사법, 입법, 행정에 의한 엄격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헌법에 제대로 적시하자, 제 이야기는 그것뿐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잘 이해해줍니다. 비정상적인 내용도 아니고 군국주의도 아닙니다. 자위대와 같은 조직을 갖고서도 군대가 아니라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의 주장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디어워치]
냉전 시절에, 한국은 국민들 대부분이 일종의 ‘역’의 형태로 징병제로써 대규모 육군을 유지해왔습니다. 베트남전쟁에도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동북아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섰습니다. 물론 이 시절 일본은 주로 경제적 지원의 형태로 이 질서 유지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과 달리) 한국 국민들만 계속 ‘역’ 형태의 부담을 지는 것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게 한국내 강한 여론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희생이 너무나 커서, 한국도 요즘 모병제 논의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동북아 질서 유지에 있어서 안보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시바 시게루 의원]
한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큰 기여를 한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기지를 제공했던 것뿐인데, 당시 B-52 폭격기가 출격했던 곳이 아직 일본에 반환되지 않은 오키나와의 가데나(嘉手納) 기지입니다. 이렇게 사실 일본은 기지만 제공했고, 그 사이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이 전후에 다시 일어서기도 했죠. 제가 아직 초등학교(소학교), 중학교 때였지만, 베트남전쟁 당시에도 일본 경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일어서지 못했음에도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일은 제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연히 영토 문제, 역사 인식, 일본과 한국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그것대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모두 맞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투트랙(two-track)이란 표현을 쓰셨죠. 역사나 영토로 인식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력 가능한 분야는 많을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임기 중에는 이를 실현하지는 못 했지만 말입니다.
동북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 지금 한국 같은 경우 1인당 GDP가 일본을 능가했지만,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 여성 한 사람이 평생에 낳는 아이가 0.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일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전보장이나 인구절벽을 막는 방법,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중국과 향후 어떻게 지낼 것인지, 한국과 일본이 분담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많습니다. 한국과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미디어워치]
헌법 9조가 이시바 의원님의 ‘사안(私案)’대로 개정될 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일본의 더욱 적극적,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촉구할 것입니다. 자위대의 전투지역 파견은 물론 對테러 단체에 대한 군사적 협동 등, 상황에 따라 일본의 국익과 무관하게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자위대, 일본 의회,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시바 시게루 의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고, 또 북조선과 긴박하게 대립하면서 지금도 어떻든 전쟁 상태이지 않습니까. 현재 휴전 상태일뿐이지 평화조약은 없지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지속해서 이어온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과, “헌법 9조만 있으면 평화롭다”, “세계는 평화롭다”라는 식 생각을 이어 온 일본국 국민과는 상당한 인식의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본 국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디어워치]
헌법 9조가 개정될 경우,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일・미 동맹은 현재의 ‘비대칭적 쌍무조약(非対称的双務条約)’에서 어떤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시바 시게루 의원]
비대칭적 쌍무조약, 이 관계는 일본과 미국이 서로 짊어진 의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맹은 일미동맹 밖엔 없습니다. 미국의 의무는 일본을 방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의회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일본에 주어진 의무는 그냥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짊어진 의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동맹이 실질적으로 서스테이너블(지탱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일본은 핵무기도, 원자력 항공모함도, 장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일미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미동맹의 본질은 ... 덜레스 국무부 장관이, 2차 대전이 끝난 1955년에 말했는데, 그때 일본의 외무대신이 덜레스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선 일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군대로서) 미국도 같이 지킬 테니 미군은 철수해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언제까지나, 어떤 수준에서도, 어디에서든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가 미국의 국익이라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국의 군대를 자국에 두는 것을 아예 의무화한다, 이게 독립국일까요? 본국의 운명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독립국 아니겠습니까. 미군의 일본 주둔은 일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미디어워치]
북한 문제 등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핵무장론, 예컨대 ‘핵3원칙’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오커스(AUKUS)의 가입 또는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과거에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를 당해 다수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 나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의 피해를 본 국가로서, 핵무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완벽한 조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유엔의 상임이사국 외엔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 NPT 입니다. 하지만, 북조선, 인도, 파키스탄같이 ‘일단 만들면 그만’이라는 결함도 있죠. 아마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NPT 회원국이 아니니 해당이 안될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보유해도 상관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만, NPT가 완벽한 조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원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간 일본마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핵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며, NPT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 방아쇠를 일본이 당기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1년만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능력이 있지만, 일본은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다. (비핵 3원칙 중), 이 두 가지 사항만큼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다만, 나토의 핵보유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잖아요. 다른 국가들은 핵이 없는데, 독일의 경우엔 핵공유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독일 본토에 두고, 이의 사용 여부를 미국의 판단뿐만 아니라 자국(독일)도 그 논의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일본에도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일본은 핵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미국의) 핵을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즉 일본에 (미국의) 핵을 반입도 안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래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미래에 (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디어워치]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러시아의 한일 갈라치기 시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최근 쿠릴 열도(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 측 명칭)의 면세 특구에 대해 한국이 개발에 참가하도록 러시아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도 2011년도에 러시아를 통해 쿠릴 열도를 방문해 이를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했던 전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시도를 어떻게 막아야 하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준다면 한국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는지, 또 관련 문제로 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아, 일단 앞선 질문에서 나토에 관한 답변을 빼먹었네요. 금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었다면 공격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를 러시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책임져준다고 했지만, 이번에 보란 듯이 깨졌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미가입, 그리고 핵을 방기한 것이 금번 우크라이나가 비극을 겪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아시아판 나토의 가능성에 대해 주장해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이미 일미안보조약, 한미안보조약, 또는 ANZUS(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이 있습니다. 영국도 이 지역에서 5개국 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라는 반공연합도 있었죠. 해산은 했지만 조약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동맹이 있으며, 그것을 완만하게 하여 패키지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의 세력균형(balance-of-power)은 유지되지 못 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나토는 제가 꼭 실현하고 싶은 정책 중 하나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본인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첫째, 얄타(Yalta)회담에서 스탈린, 처칠, 루스벨트가 모여서 북방영토를 소련에 부여하겠다고 정했다는 주장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얄타회담은 아이젠하워 정권 당시 미국이 이미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얄타회담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밀약으로, 이를 근거로 북방영토가 러시아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북방영토가 소련, 지금의 러시아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에 참가 자체를 안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혹은 유엔 헌장에 일본이 구 적국(敵國)이라고 쓰여 있으니 일본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2차 대전 당시 주축국(독일, 일본 등)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같은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경우 서명국(중국, 러시아 등)이 안보리 결의없이 공격할 수 있음. - 미디어워치), 옐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구 적국 조항을 파기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상합니다.
저는 영토 문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여러 꾀로서 ‘북방영토는 일본 것이 아닌 러시아 것’이라는 식 주장을 한국에 심고, 한국과 일본을 분단시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이런 일련의 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한국이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주신다면,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리라는 것입니다. 원래도 일본인들 중에서는 심리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환경일 뿐입니다.
[미디어워치]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한 지금,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폐막된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예상됩니다. 일본의 안전보장과도 직결되는 ‘중국 패권 확장 문제’, ‘대만 문제’에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이시바 시게루 의원]
대만은 자체적으로 본국을 지키는 군사적 힘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간에선 중국이 대만에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시진핑에게 실패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절대적인 성공을 확신할 때까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만을 통일시키겠다는 목적은 중국이 얼마가 걸리건 실현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이 타이밍일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한국도 대만과 그렇겠지만, 일본과 대만은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대만에는 열 번 이상 갔고, 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이 군사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물어본다면, 전혀 없습니다. 막상 일본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미국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국가가 지휘권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유사시에는 한미 간의 매우 긴밀한 협의와 연락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 아울러 일본과 대만은 그런 관계가 전혀 없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현역 총리, 방위 대신, 또는 외무대신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역 자위관이 방문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일본 자민당 내부에 방위 문제에 굉장히 정통한 국회의원, 또는 방위대신을 역임한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또는 얼마전까지 육, 해, 공 자위대의 수뇌를 지냈고 현재는 은퇴한 분들은 가장 최신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분들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과의 군사협력, 오퍼레이션(작전활동)을 포함한 장비 협력 등의 논의를 해야 합니다.
대만이 잠수함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비 또는 작전 활동, 일본과의 관계 강화 등, 중국이 아직 대만 침공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미디어워치]
한일관계가 나빠진 이유로, 중국의 한일양국관계 이간질, 특히 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정체,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한국에 영향을 미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국과 티격태격할 것만이 아니라, 중국 문제로 일본이 객관적 국력에 맞게, 한국 보란 듯이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이 일본을 얕보는 시선, 과거사 문제 압박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이시바 시게루 의원]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때 상당히 좋았잖아요. 또는 전두환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당시도 매우 좋았죠. 나카소네 총리와 오부치 총리는 일한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서 한국에 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일본과 한국 간에 흔들림 없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 사이에서 이른바 셔틀외교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도 저희도 다양한 문헌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중국과 구 조선반도도 역시 형제와 같은 관계라고도 하죠. 그리고 중화문명의 정수를 가장 충실히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가 구 조선반도라고 서술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한국과 더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인식의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1인당 GDP가 일본을 능가한 사실도 일본이 솔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일본은 추월당해서 분노와 억울함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이 바르지 못했기에 일본이 지속해서 경제가 정체했고, 그래서 무엇이 틀렸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일본인들은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국과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동맹국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협력조약을 5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언급하고, 중-러 관계는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협력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했죠.
한국이 냉전시대에 서방측 일원으로서의 기여, 특히 군사작전에서 인적 기여가 매우 큰 것이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러의 준동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일본과 한국 양국이 완수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상, 중러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 가야 하는가, 거기에는 인적, 물적, 금전적 역할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껏 미국은 창, 일본이 방패로서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역시 이 지역의 유사시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효과적인 분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본과 미국, 한국의 종합적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 일본과 한국 간에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워치]
앞서 질문드린 맥락에서, 80년대까지는 몰라도 중국의 부상, 북조선의 핵위협이라는 맥락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죄나 일본의 중국, 북한에 대한 저자세가 한국인들을 오히려 오도케 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이 앞으로 사죄보다는, 한국을 칭찬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한국전쟁과 냉전 시절의 베트남전쟁을 비롯해서 한국은 일본의 몫까지 포함해서 동북아 질서를 지키는데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사실상의 마셜플랜인 한일협정을 통해 한국을 물심양면 도와준 것도 있고요. 분명 한국 쪽에서 냉전 시절의 기여에 대해서 일본이 평가를 해주길 원하는 정서도 있다고 보입니다. 양국 과거사를 굳이 얘기해야 한다면 이런 과거사를 얘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시바 시게루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국에서 수용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한국이 어떻게 독립을 얻게 됐는지,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 복잡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이 지난 70년간 맡아 온 역할과 치렀던 희생에 대해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과거가 일본에도 잘 알려지고, 이를 계기로 일본이 예전처럼 성의 없는 사죄만 한다는 의심이 풀린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워치]
이시바 의원님을 포함하여서 한국에서 극우나 또는 군국주의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과거사 문제라든지, 헌법개정 문제라든지 우리 한국인들의 협조나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주제로 새로 책을 내든지, 아니면 기존에 책을 좀 손을 보든지 해서 진지하게 소통을 해보시면 어떠실는지요? 앞으로 책 출판 계획, 또 정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한국에서는 제가 극우로 불리나요? 그런 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방위대신이 됐던 것이 20년 전 일입니다. 물론 그때도 ‘극우’ 방위대신이라고 여러 차례 비난받았었는데요. 현재 저는 일본에선 ‘극좌’ ‘리버럴’로 분류되곤 합니다. 다만 제 주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일본 여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이지요. 제가 서있는 자리는 변함이 없지만, 일본 여론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서 제가 좌파가 되어 버렸죠.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보수 성향의 강경파적인 내용이 국민의 호응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이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강경한, 포퓰리즘적인 언행은 삼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인기를 더 얻으려면 방법은 많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면 정치생활을 차라리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극우로 오해받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시바는 극우가 아니다!’라는 책을 한국에서 출판하면 잘 팔릴까요? (네.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그렇다면 그때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결론은, 일본과 한국이 더욱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년전 방위대신이었을 때도, 저의 첫 회담 상대는 바로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이어서 방문한 나라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당시는 고이즈미 씨가 총리였는데, 그때도 결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되찾는 것은 일본과 한국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행동을 벌이는 지금이야말로 일본과 한국 간 미래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미디어워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건 ‘질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리더들에게 드리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소통할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 일본의 리더들 입장에선 한국이란 나라는 늘 과거사를 들고 나오니까,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므로 그냥 정해진 형식적인 답변만 해주자 하는 식의 속내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웃음) 저희 질문은 이참에 한국인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합리적 이해관계에 호소하는 식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접근해 소통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의 요청형 질문이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