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중국은 서방 자유진영에게 러시아와 함께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중국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강국들도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재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력에서도 수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기에 과도한 두려움 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는 주장도 서방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imist)는 9일(현지시간) “중국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How scary is China?)”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의 강점과 위협을 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국의 약점까지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내용이다.
사설은 미국에서 최근 수년간 점화된 반중 정서에 대해 “거대한 독재국가(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위협에 대한 기존의 안일함을 교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위협은 현실이며, 미국 정부가 적극 맞서야 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설은 미국이 중국과 과도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설령 전쟁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동맹국들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의 조치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경제에 피해를 입히면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사설은 미국이 중국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 인민해방군의 결점을 언급했다. 인민해방군이 현대화를 거쳐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숙력된 인력이 부족하고 전투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40년간 인민해방군이 경험한 가장 큰 교전은 1989년 천안문 광장 주변에서 자국민을 학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스텔스 전투기까지 기술적 도약을 이루기는 했지만 항공기, 선박용 엔진 등에서는 여전히 외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설은 반도체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여전히 부패가 만연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또 사설은 △ 중국 경제가 최근 저성장으로 돌아선 사실과 △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가 감소한 사실 및 △ GDP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을 지적했다.
사설은 정책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시진핑의 권위주의 스타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상 교육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재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것은 자기파괴적 조치”
미국의 대응 방침에 대해 사설은 중국을 고립시켜서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조치가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 인재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것도 미국의 자기파괴(self-destructive)적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설은 지나치게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의 강경책이 중국을 선제공격하려는 징조라고 오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군사력을 너무 빠르게 강화하면 비참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사설은 미국이 군사적 적용이 가능한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통제를 하면서도 과도한 관세장벽 등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중국과 달리 미국은 비즈니스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미국이 군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지배력(dominance) 대신 억제력(deterrence)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좋지만, 중국과의 군비 경쟁에 나선다는 인상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좋다고 사설은 주장했다.
사설은 중국을 상대하려면 중국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약점과 시진핑의 실수로 인해 서방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