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 직후 미국 기업인 40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이같은 온건한 태도는 최근 해외투자 급감과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등의 디폴트로 인한 경제침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 입장에서는 곧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과 일전을 벌이려고 했지만, 군사력으로는 물론이고 경제력으로도 현재로서는 미국과 맞서기 힘들다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칼럼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최근 워싱턴에서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몇 안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다만 최근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가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2023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2%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지속적인 자본 유출로 인해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20년간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칼럼은 미국이 중국 경제의 추락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중국 지도부에 경제적 조언과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실패가 미국의 견제나 공작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자체적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칼럼은 과잉 투자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부동산 거품 등 중국 경제의 실패 원인을 나열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가 과도한 국가 개입과 불충분한 시장화(insufficient marketization)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소비재와 투자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제 및 금융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정책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장을 조성할 뿐”이라며 “유럽연합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 생각이 다르며, 미국이 그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개발도상국들에 미칠 악영향을 완화시켜야”
칼럼은 미국이 지난 10여년간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상환할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채 탕감에 대해 비타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주도한 일대일로(Belt and Road)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일부 남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칼럼은 미국이 중국 경제의 침체가 미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에 미칠 악영향을 완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경제 둔화로부터 얻을 반사이익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미국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1980년대 저축 및 대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인플레이션 등 수많은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침체를 기뻐하지 않으며,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조언을 해주겠다는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우려해서 경제제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중국 경제의 추락에 대한 누명을 피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