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름 ‘이만열’로도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 출신의 동아시아 문제 석학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박사가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집필한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문 기고문을 자신의 블로그 ‘서클즈앤드스퀘어즈(Circles and Squares)’에 게재해 화제다.
변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윤석열 현 대통령이 ‘보수(conservative)’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정체성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 그가 과거에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증거를 조작해 탄핵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동북아 외교질서를 흔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좌충우돌 외교의 핵심 원인도 바로 이것으로, 이에 미국과 서방 세계도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의 진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변 대표의 기고문 요지.
이번에 변희재 대표가 작성한 다소 민감한 주제의 글을 영문으로 손수 편집 게재한 페스트라이쉬 박사는 2015년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마음으로 공감했다”고 언급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1세기 북스)의 저자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예일대학에서 중문학 학사, 도쿄대학에서 비교문화학 석사, 하버드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를 취득한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로서, 최근까지 한국 경희대 국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었다. 현재 아시아인스티튜트(Asia Institute) 소장으로 있는 그는 미국 녹색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도전하는 등 미국과 일본에서 활발한 공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페스트라이쉬 박사는 좌파이자 외국인이면서도 일찍이 2018년 10월에 ‘아시아타임즈(Asia Times)’ 기고문을 통해 당시 옥살이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을 선제적으로 주장, 이목을 모으기도 했었다. 해당 기고문에서 페스트라이쉬 박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재판 절차와 언론 보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한국 사회의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여론을 전했었다.
페스트라이쉬 박사는 2022년 6월에는 변희재 대표와 김용민 목사가 최초로 함께 했던 태극기·촛불 집회인 ‘윤석열·김건희 부부 퇴진 서울역 집회’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윤석열 등이 주도한 탄핵 사건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오다가 이번에 결국 변 대표와도 인연이 닿게 된 것이다.
다음은 페스트라이쉬 박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편집 게재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영문 기고문의 한국어 번역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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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사용된 태블릿PC 조작이 어떻게 ‘제도적 암’으로 자라나게 되었나
How institutional cancer grew out of the fabrication of the tablet PC used to impeach Park Geun-hye
저자 : 변희재(Heejae Byun)
현재 한국 정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외교안보적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킨다든지 또는 북한과의 전쟁을 부추긴다든지 하는, 미국의 갈수록 혼란스러운 지시를 그저 맹목적으로 좇는 일은 한국 외교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후 한국의 어떤 대통령들과도, 어쩌면 한국 역사상 어떤 정치인들과도 다르다.
경제를 파괴할 수도 있는 중국과의 전쟁에다가 한국을 끌어들이는 일, 또 한국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방식의 미사일방어(MD)로서 북한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꾀하는 일,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국내의 좌우 반대파를 괴롭히는 일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독보성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단지 외교가나 정치인이 아니라 속임수와 기만을 통해 정상에 오른 범죄자라는 점이며, 이제 그 가면이 벗겨져서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하지 못했다. 같은 친미보수 노선의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등 앞서 다른 친미보수 노선의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유별날 정도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러시아도 직접 공격하는 발언까지 불사하면서 동북아를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구도로 회귀시키고 있다.
윤석열은 2022년 4월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양안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급작스럽게 ‘양안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중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나섰다. [2]
중국 입장에서 ‘양안 문제’를 한국과 북한 문제처럼 세계적 이슈로 만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중국의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이틀후인 21일에 “양안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라며 크게 반발을 하기도 했다. [3]
하지만 ‘양안 문제’로 대만 편을 들며 파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선 윤석열 정권이 그렇다고 대만과 그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만 측은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과 협의도 없이 제3국인 한국이 ‘양안 문제’를 갑자기 내세우며 중국에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국내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보수층에 강조하기 위해서 ‘양안 문제’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윤석열은 그간 중국보다도 한국에 더 우호적이었던 나라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깨뜨리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급작스레 무기 지원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참다 못한 러시아는 고립돼 있던 북한 김정은까지 불러들이며 사실상 한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보복에 나섰다. 윤석열은 이를 또다시 ‘직접적 도발’로 규정했고, 이후 수시로 사실상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동북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4] [5]
물론, 한미일 동맹은 한국 보수진영의 기본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을 한다고 해서 한국이 불필요하게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까지 각을 세워서는 곤란하다. 특히 한국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을 더 뭉치게 만들면서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를 흔드는 것은 그의 치명적 과거 범죄 문제 때문
그렇다면 윤석열이 이토록 동북아의 외교안보 질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일단 그가 태생적으로 보수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직업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한국 정계에 처음으로 주목을 받은 때는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스캔들에 대한 수사 때였다. 이 스캔들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박근혜 당선을 도왔다는 스캔들로, 당시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를 밀어붙이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했고 이에 한국의 진보파 민주당 세력의 눈에 띄게 된다.
박근혜 정권의 눈 밖에 났던 윤석열은 한직을 전전하다가 박근혜 정권의 힘이 크게 빠지자 2016년 박근혜 탄핵을 위한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결국 윤석열은 이 수사를 통해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어 구속을 시키고 30년형을 구형, 진보파 입장에서는 보수파를 몰락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된다.
이후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초고속으로 승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임자인 또다른 보수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보수인사 200여 명을 구속시키며 당시 진보파 대통령인 문재인의 신임을 크게 받게 된다. 그리고 검사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까지 승진한다. [6]
그러나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하면서 민주당 지지층과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 길로 1~2년 동안 차근차근 보수로 전향, 결국 보수의 지지를 얻어내어 대통령에 등극하게 되었다.
즉 윤석열은 애초에는 진보파 쪽에 서서 보수파를 구속시키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던 이인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보수파 쪽에 가담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진보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근 2년여째 뇌물죄 의혹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윤석열 본인이 과거 검찰을 이끌며 2018년도까지만 해도 보수파 거두들을 숱하게 구속시켜왔던 것을 상기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7]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일찍이 보수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 낸 수사를 벌일 때부터 심각한 조작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16년말 한국의 주요 방송사인 JTBC는 대통령의 막역한 지인으로 알려진 민간인인 최순실 씨(본명은 ‘최서원’이다)가 각종 국정 기밀 정보를 받아봤다는 증거로 한 태블릿 기기를 내세우며 보도를 했고, 보도와 함께 해당 태블릿 기기를 곧바로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은 JTBC의 그런 보도를 ‘사실’로 추인했다. 국민들은 이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민간인에게 자의적으로 넘긴 일로 인식했고,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근본적 자질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문제의 태블릿이 등장한 이후로 한달여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고 이후 넉달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8]
그러나, 당시부터 이미 JTBC 보도와 검찰 수사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었던 필자는 관련해 1년간의 감옥살이와 수년 여 동안 재판을 받는 등 난관을 뚫어가며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나갔으며, 결국 JTBC와 검찰이 청와대 공무원의 태블릿을 입수한 뒤 이를 민간인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조작보도와 조작수사를 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JTBC와 검찰은 당연히 청와대 국정 기밀 문서가 저장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기기를 이용해서 마치 민간인이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기밀을 넘겨 받아온 것처럼 ‘의사사건(pseudo-event)’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9]
분명히 얘기해두지만, 현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야말로 바로 2016년말 2017년초 당시 JTBC와 검찰이 공모하여 저지른 ‘대통령 탄핵용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곧 내란음모성 범죄에서의 핵심 키맨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최순실 등은 지난 수년 여 동안 20여 건에 가까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압박해왔다. 최근에 최순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당시 윤석열이 수사했던 태블릿 관련 수사 내용들이 상당수 거짓이란 점을 법원으로부터 결국 인정받았다.
필자 자신이 제기한 여러 소송, 그리고 최순실이 제기한 소송을 법률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태블릿 조작수사의 각종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필자는, 이를 통해서 결국 한국의 권력자 전담 공소제기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현 대통령과 태블릿 관련 수사 당시 2인자로서 그의 공범인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까지 고발할 수 있었으며 실제 공수처는 올해 1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필자가 부당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애초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때문이었기에, 필자는 얼마전에 윤석열과 한동훈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0] [11] [12]
이렇게 과거 자신의 조작수사 범죄가 공식화되어 드러날 위기에 처한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현재 자신의 유일한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확고히 다잡기 위한 무차별적 강경 보수 노선으로 회귀인 것이다. 윤석열은 한국의 국익에 노골적으로 반하는 극단적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동북아 외교 안보 질서가 자칫하면 현 한국 대통령의 치명적 과거 범죄 문제로 인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생적 성향은, 정책 준비나 실무진 회의,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진지하게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 등을 하는 노력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속이고 상대를 매수하거나 겁이나 주는 꼼수를 생각해내는 데 있다.
윤석열이라는 범죄적 정치인의 쑈가 동북아를 당장의 긴장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기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윤석열은 이를 자신의 권위를 세울 기회로 여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기적인 전략이라는게 없는 그와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옛 군사정권 시절처럼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은 국내적으로도 혹시라도 언론이 자신의 치명적 과거 범죄 의혹을 보도할까봐 온갖 언론 탄압은 다 하고 있다.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양대 공영언론인 KBS와 MBC 경영진을 갈아치우려 시도해왔고 실제로 KBS에 대해서는 결국 이를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비판보도를 해온 진보파 언론들인 뉴탐사,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구속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13] [14]
윤석열의 이런 탄압 때문에 한국 언론은 그의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 만큼은 좀체 다루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여름과 가을에 일본의 보수 언론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와 ‘겟칸하나다(月刊Hanada)’, ‘슈칸포스트(週刊ポスト)’, 그리고 홍콩의 주요 언론인 ‘아주주간(亞洲週刊)’이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추적해온 필자의 사연을 크게 다뤄주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언론은 이들 해외 언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도 윤석열의 가장 치명적인 과거 범죄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 윤 정권은 정작 해당 해외 언론에 대해서는 항의 한번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다. 당연히 미국과 동맹국으로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 문제와 과거 범죄 문제를 은폐하고서 보수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적대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윤석열의 조폭식 외교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역내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각주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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