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전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에서 2013년 6월에 발표한 정책자료집 “실패한 영국 철도 민영화 그 불편한 진실”의 내용과 철도노조의 주장에 비슷한 점이 많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이 제작한 이 정책자료집 7페이지에 게재된 ‘주요국가별 운임수준 비교(비교물가, PPP율 적용)’ 가 의도적으로 왜곡 되었고, 설령 왜곡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기준의 요금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다. 즉, 검증이 불가능하며 신기남 의원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이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의 철도 민영화 관련 정책자료집, 의도적으로 데이터 왜곡

단순한 사례로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에 요금이 57,300원으로 나와 있지만, 2014년 코레일 요금표에 따르면 이 57,300원은 KTX 전용선 구간의 주말 할증요금이며, 같은 구간의 평일 요금은 53, 300원으로 국내에서도 주말과 평일 운임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서울-부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동대구역에서 구포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가는 KTX 전용선 및 구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노선의 경우 주말에는 52,900원, 평일에는 49,200원에 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다.

즉, 신기남 의원실에서 발표한 정책자료집의 내용은 KTX 일반석 중 가장 비싼 주말 할증요금을 게재한 것이며, 주말할증 요금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말할증 요금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기에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 제시한 서울-부산 구간 요금은 다른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역방향 할인 및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다른 할인 요소가 포함되면 할인 폭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 정책자료집의 자료들은 2012년 4월 기준이라고 데이터 수집 일자를 애매모호하게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만도 평일과 휴일의 요금 격차가 큰 폭으로 존재하기에 다양한 요금체계가 존재하며 그 차이에 따라서 요금 폭이 매우 큰 유럽 국가 및 미국의 철도요금을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하나의 표에 넣어서 단정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영국, 런던-뉴캐슬 구간 3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다양한 요금 존재

또, 각국마다 휴일의 기준 및 휴가철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집에 제시된 각국의 철도요금들이 4월 며칠자 요금 데이터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단순비교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할인 폭도 운행소요시간, 잔여좌석 수, 예매일자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는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카드 할인까지 더해진다면 할인 폭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복잡한 철도요금을 ‘운임 : 각 회사별 홈페이지 (일반석 기준, ’12.4월 운임)', 이라고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표기한다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의 문제점은 각국의 요금이 원화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 현지 요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환율 또한 ‘’12.4.30 기준 환율로 환산’ 이라고만 되어 있어 정확하게 얼마짜리 현지 요금이 어떤 환율이 적용되어 현재 원화가치로 환산되었는지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신기남 의원실의 정책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서울-부산 구간 423km과 거리가 가장 비슷한 런던-뉴캐슬 구간 432km 를 볼드체로 강요하여 비교하였는데, 2014년 4월 30일자 런던-뉴캐슬 구간 열차표를 현재 구입하고자 한다면 최저 16.85 파운드에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16.85 파운드에 2월 21일자 환율 1,786.51원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우리 돈 30,103원이 되기에 서울-부산보다 9km 더 먼 거리를 한국 KTX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14년 4월 30일 오전 6시15분 출발 런던-뉴캐슬(3시간 27분소요) 구간의 운임은 16.85 파운드(30,103원, 환율 1786.51원 적용)이나, 바로 그 다음 열차인 오전 6시 30분 기차(3시간 17분 소요)는 운임이 134파운드로 2월 21일자 환율 1,786.51원을 적용하면 무려 239,392원이 되어, 15분 만에 209,289원이나 폭증하였다.

반면, 그 다음 열차인 7시 출발 열차는 런런-뉴캐슬 구간을 2시간 51분에 주파하여 바로 앞 열차보다 26분이나 운행소요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8.5 파운드 (50,916원, 환율 1786.51원 적용)로 요금이 감소한 것이다.

세계 각국 다양한 철도 운임체계 존재하나, 자료집에는 가장 비싼 경우만 게재

같은 날, 같은 구간을 운항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28.5 파운드, 49.5 파운드, 83파운드, 121파운드, 134 파운드 짜리 요금이 시간별로 혼재되어 있기에 런런- 뉴캐슬간 요금이 얼마인지 단순하게 단정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남 의원은 런던-뉴캐슬 구간의 요금이 281,160원 이라고 단정지은 것이다.

단순히, 한국과 영국의 요금 두 가지만 비교하여도 싼 요금들을 있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가장 비싼 경우의 요금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는 점, 데이터 선정 관련하여 환율 등 각종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면 정책자료집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에서 철도파업을 위한 선동용 자료를 국민 혈세로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 철도 민영화 파업세력과 결탁 의혹

신기남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집의 데이터가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면 2014년 4월 30일의 요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30만원이 넘어야 정상이나 3만~5만원대 가격이 존재하고 있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데이터를 왜곡하여 조작하였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2012년 4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기남 의원실에서 발표한 것은 2013년 6월이기에 이 자료를 신기남 의원실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미리 작성해 둔 자료를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에 제공하였다는 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기남 의원실에서 2013년 6월에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2013년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왜 굳이 구하기도 어려운 2012년 4월 자료를 데이터로 제시하였는지는 큰 의문이다. 코레일의 경우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2012년 4월 자료는 검색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들의 경우도 과거 자료는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즉,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에서 2013년 6월에 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2012년 4월 이전에 이 보고서가 기획되었고, 4월경에 자료 수집을 했기 때문에 2012년 4월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12년 초부터는 4.11 총선 준비로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이 없었던 때이기에 국회의원실에서 2012년 초부터 이런 전문보고서를 준비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MB정권 내내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성되었던 문건들이 정리되어 신기남 의원실에 2013년에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정책자료집에서는 이렇게 조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철도요금 인상 때문에 불행한 승객들’, ‘유럽에서 가장 비싼 영국철도’ 와 같은 영국 언론사 기사들을 배열해 놓은 대목도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기에 정책보고서 보다는 선동을 위해 만들어진 이론서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정책자료집에 거짓데이터와 선동성 문구들이 즐비하고 있으며, 이런 자료들이 철도파업 세력들에 의해 활용 되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을 요구한 민주당이 철도파업을 사전에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에서 펴 낸 거짓선동용 정책자료집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