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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효남 위원장, "쌀 관세화...쌀 전면 개방 의미"

쌀 관세화 정부 방침 확고...철회 요구 농민 뜻 관철 난항 예상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은 “쌀 관세화 발표는 농업인 등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일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김 위원장은 “쌀 산업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 깃든 생명산업이다"며 "관세화 선언 이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쌀 관세화 논의는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한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진행될 한·중FTA와 TTP협상에서도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정부의 쌀 산업 발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효남 위원장은 "쌀 관세화는 곧, 쌀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농민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식량주권 포기와 식량 참사'를 가져 올 것" 이라고 주장하고 "선(先)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 현실화, 쌀 관세화율 최소 400% 이상 유지 법제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명현관 도의장은 "오는 23일 전 의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한·중 FTA 등에서의 양허 대상 제외 등을 포함함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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