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더 이상 유가족들에 대한 맹목적인 동정론은 찾기 힘들고, '유가족이 벼슬이냐'는 목소리를 듣는 것도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며 비난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들 본인이 조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휘두르기를 강하게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이는 피해자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가지겠다는 주장은 자력구제 및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헌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더욱 큰 비난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월호 사망자 전원의 의사자 지정과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입특례 제공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을 의사상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이미 정치권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월3일 당론으로 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세월호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부 좌익 매체들은 유가족들의 이같은 주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는 브리핑에서 사고 피해 지원 총론을 설명하면서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부분은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직접 요구했다는 명확한 근거로 보기에도 무리가 없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뒤늦게 말바꾸기 및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새민련 전해철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들이 얘기한 건 의사상자 지정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라면서 "현행법상 명예를 존중하는 방안은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뿐이라 법안을 준비하면서 의사상자라는 호칭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유족들이 이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네가지 수수께끼가 존재한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 5월 26일 브리핑과 관련된 전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왜 그는 굳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어인 "세월호 의사상자"를 선택해서 사용했을까?

▶ 전해철 의원 등이 의사자 지정이 포함된 특별법안이 언론에 처음 공개된 건 지난 7월 3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유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왜 유가족들은 7월 3일에 이 특별법안에 담긴 의사자 지정 및 대입특례 혜택에 대해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 의사자 지정 및 대입 특례를 유가족들이 바라지 않는게 사실이라면, 유가족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온 새민련 측은 왜 이를 굳이 7월3일자 특별법안에 포함시켰을까?

▶ "의사자 지정과 대입특례 혜택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왜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가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서 이 두 가지를 즉각 삭제하고 다시 발의해 달라"는 공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일까?

참고로,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왜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고자 한다.